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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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2019. 2. 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1. 17.

나. 발 의 자 : 최영희 의원(대표발의)

이정현·이정숙·정연우·권은정 의원(공동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 2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청소년과 관련     된 정책 수립이나 사업추진 등에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킴     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제5조의2

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다. 예산조치 : 생략

4. 주요내용

❍ 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 위원의 구성⋅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제7조)

❍ 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활동의 포상 및 위원회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남구 청소년참여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

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