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		발의연월일 :	2020. 1. 17.
			발 의 자 :	이정현, 이정숙, 정연우, 권은정,
				최영희 의원 (5명)

1. 제정이유

❍ 우리 구의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증진       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청소년 기본법」제49조

라. 예산조치 :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공

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

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트레스 프리존”이란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을 낮출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    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프리존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스트레스 프리존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에게도 스트레스 프리존을 개방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에 대한 권장) 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시설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제3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