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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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2019. 2. 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1. 17.

나. 발 의 자 : 이정현 의원(대표발의)

이정숙·정연우·권은정·최영희 의원(공동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 2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제4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로, 학업,      인간관계 등의 많은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이나 극단적 충동      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      추어 청소년 정신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정의),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다. 예산조치 : 생략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권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5. 검토의견

❍ 『청소년기본법』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로 청소년의 스트

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청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스트

레스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는 청소년이 많이 늘어나며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실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청소년 정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6개 학교에 설치한 결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고 반응이 매우 좋아 호평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우리 구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