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4		발의연월일 :	2020. 1. 17.
			발 의 자 :	이정현, 권은정, 최영희,
				이정숙 의원 (4명)

1. 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4조)

다.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안 제5조)

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도로교통법」제12조

라. 예산조치 : 생  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    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    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2.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    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4.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

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    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