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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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2019. 2. 6.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0. 1. 17.

나. 발 의 자 : 이정현 의원(대표발의)

이정숙·권은정·최영희 의원(공동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 2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제12조, 「도로법 시행령」제3조

다. 예산조치 : 생략

4.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안 제4조)

❍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안 제5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

❍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를 줄이기 위해서 구청장의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강구

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에 구민이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