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6. (금)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 제출일자 : 2020. 5. 26.(화)

❍ 제 출 자 :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6. 23.(화)

❍ 회 부 자 : 남구의회의장

❍ 심    사 : 2020. 6. 24.(수) ∼ 6. 25.(목)

❍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1) 결산규모

(단위:백만원)

회계명	예산현액	결 산 액			잉여금 내역
		세입(가)	세출(나)	잉여금 (가-나)	이 월 사 업 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08,656	421,118	346,576	74,542	17,843	5,736	50,963
일반회계	402,818	415,030	345,180	69,850	17,812	5,692	46,346
특별회계	5,838	6,088	1,396	4,692	31	44	4,617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가) 총 괄

❍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2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4,086억5,6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4,211억1,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65억7,600만원이고

∙잉여금은 745억4,200만원 중 이월사업비가 178억4,3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09억6,300만원임.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2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4,028억1,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4,150억3,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51억8,000만원이며

∙잉여금은 698억5,0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178억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3억4,600만원임.

2) 특별회계

❍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58억3,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이 60억8,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3억9,600만원

∙잉여금은 46억9,2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이월사업비가 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억1,700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나/가)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
합 계	408,656	428,570	421,118	7,452	2,780	4,672	98.26
일반회계	402,818	420,258	415,030	5,228	2,461	2,767	98.76
특별회계	5,838	8,312	6,088	2,224	319	1,905	73.24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가) 총 괄

❍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4,211억1,8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4,086억5,600만원보다 124억6,200만원(3.05%) 증가하였고,

❍ 그 중 일반회계가 4,150억3,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0억8,800만원임.

❍ 2019년도 미수납액은 74억5,200만원이며 이중 27억8,0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46억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가)	실 제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나/가)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
합 계	402,818	420,258	415,030	5,228	2,461	2,767	98.76
지방세	21,058	23,706	23,120	587	137	450	97.53
세외수입	13,697	20,718	16,077	4,641	2,324	2,317	77.60
지방교부세	13,479	19,829	19,829	0	0	0	100.00
조정교부금	79,271	80,871	80,871	0	0	0	100.00
보조금	217,987	217,965	217,965	0	0	0	10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7,326	57,168	57,168	0	0	0	100.0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150억3,000만원이며, 예산현액 4,028억1,800만원

보다 122억1,200만원(3.03%)이 증가하였고,

❍ 재원별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31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60억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8억2,900만원, 조정교부금 808억7,100만원, 보조금은

2,179억6,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1억6,800만원임.

❍ 총 미수납액은 52억2,800만원이며 이중 24억6,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7억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가)	수납액 (나)	미수납액 (가-나)	미수납액 처리		징수율 (나/가)
					결손처분	다음연도이 월
합 계	5,838	8,312	6,088	2,224	319	1,905	73.24
의료급여기금	797	808	803	5	0	5	99.38
주차장사업	4,866	7,343	5,124	2,219	319	1,900	69.78
지하수관리	175	161	161	0	0	0	100.0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억8,800만원이며,

예산현액 58억3,8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4.28%) 증가 되었고,

❍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8억300만원,

주차장사업이 51억2,400만원, 지하수관리에서 1억6,100만원임.

❍ 미수납 총액은 22억2,400만원이며 이중 3억1,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9억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3) 세출결산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비율 (나/가)
합 계	393,385	408,656	346,576	17,843	38,146	84.81
일반회계	387,547	402,818	345,180	17,812	33,778	85.69
특별회계	5,838	5,838	1,396	31	4,368	23.91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3,465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086억5,600만원 대비 84.81%를  지출하여 2018년 결산보다 불용률이 1.44% 증가하였고,

❍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451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 559억8,900만원 중 178억4,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81억4,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나) 회계별 내역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451억8,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4,028억1,800만원 대비 85.69%를 지출하였음.

❍ 부문별 지출액을 보면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비율 (나/가)
합 계	387,547	402,818	345,180	17,812	33,778	85.69
일반공공행정	36,779	41,729	37,904	2,500	1,295	90.83
공공질서 및 안전	799	840	727	0	96	86.55
교 육	2,243	2,243	2,157	30	52	96.17
문화및관광	8,500	8,937	6,048	2,760	108	67.67
환경보호	9,563	10,571	9,313	934	318	88.10
사회복지	214,083	216,747	207,838	2,629	1,147	95.89
보 건	7,759	8,322	7,970	0	125	95.77
농림해양수산	263	263	215	25	18	81.75
산업중소기업	800	800	758	0	22	94.75
수송및교통	3,242	3,307	3,255	0	52	98.43
국토 및 지역개발	15,490	21,269	11,017	8,934	881	51.80
예비비	25,373	25,138	0	0	25,138	0.00
기 타	62,652	62,652	57,980	0	4,526	92.54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일반공공행정이 379억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7억2,700만원,

교육이 21억5,7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60억4,800만원, 환경보호가

93억1,300만원, 사회복지가 2,078억3,800만원, 보건이 79억7,000만원, 농림해양

수산이 2억1,5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7억5,8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32억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0억1,700만원, 기타 579억8,0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금은 178억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337억7,800만원임.

2)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비율 (나/가)
합 계	5,838	5,838	1,396	31	4,368	23.91
의료급여기금	797	797	742	0	26	93.10
주차장사업	4,866	4,866	618	31	4,203	12.70
지하수관리	175	175	36	0	139	20.57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3억9,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8억3,800만원 대비 23.91%를 지출하였고,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7억4,200만원, 주차장사업이 6억1,800만원,

지하수관리가 3,6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은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82%로써 43억6,800만원임.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복지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4,676만7천원을 이용하였으며,

❍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

4건에 7,65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52건에 44억8,528만원임.

다. 계속비 집행

2019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22억366만3천원임.

라. 예비비 지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임대료 지급에 2억3,482만9,530원을 지출함.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42건 152억642만원이며,    사고이월 5건 19억3,999만원, 계속비 이월은 4건 6억6,600만원임.

❍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로 3,092만5천원임.

바.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사.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3,051	18,928	378	18,550	21,601
청소년육성기금	110	2	112	△110	0
자활기금	1,061	141	139	2	1,063
식품진흥기금	199	56	71	△15	184
옥외광고발전기금	27	0	0	0	27
재난관리기금	1,654	229	56	173	1,827
신청사건립기금	0	500		500	500
재정안정화기금	0	18,000		18,000	18,000

❍ 2019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7종으로

2018년말 30억5,100만원보다 185억5,000만원이 증가한 216억100만원임.

아. 채권 및 채무

(1) 채 권

(단위: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계	일 반	특 별	기 금
합 계		3,668	3,518	5	145
보증금채권	소 계	106	106	0	0
	전화선예치금	8	8	0	0
	회원권	98	98	0	0
융자금채권	소 계	3,537	3,387	5	145
	공무원학자대여금	3,379	3,379	0	0
	의료급여대지급금	5	0	5	0
	기 타	153	8	0	145
기타채권	기 타	25	25	0	0

❍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6억6,800만원이며 2018년도말

38억8,400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억1,800만원, 특별회계는 500만원,

기금이 1억4,500만원이며,

❍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억6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5억3,700만원,        기타 채권이 2,500만원임.

(2) 채 무 - 채무는 없음.

자.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종류별	2018년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279,593	382,553	1,122	11,160	280,715	393,713
토지(필)	1,530	223,394	△13	4,598	1,517	227,992
건물(동)	103	84,580	10	3,879	113	88,459
입목죽(주)	264,052	27,218	701	14	264,753	27,232
공작물(점)	13,893	46,572	419	2,652	14,312	49,224
기계기구	0	0	0	0	0	0
무체재산	9	445	0	0	9	445
용익물권	6	344	5	17	11	361
회 원 권	0	0	0	0	0	0

❍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37억1,300만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 3,825억5,300만원 보다 11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토지가 45억9,800만원, 건물이 38억7,900만원, 입목죽이 1,400만원,       공작물이 26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익물권이 1,700만원       증가하였음.

(2) 물 품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말 현재액		증․감		2019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570	6,481	12	△187	582	6,294
취 득			53	190
처 분			41	377

❍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2억9,400만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

64억8,100만원 보다 1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승용차 2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1대, 무정전전원장치 1대, 냉방기 3대, 냉난방기 22대,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1대, 노트북컴퓨터 16대, 비디오프로젝터 4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1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1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 1대가 증가하였으며, 11종을 구매하여 53개의 취득한 물품금액이 1억9,000만원 이며,

❍ 주요 감소 내역은

미니버스 1대, 일반승용차 4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대, 화물트럭 5대, 탱크트럭 2대, 냉방기 2대, 냉난방기 9대, 실험용세척기 1대, 노트북컴퓨터 10대, 비디오프로젝터 3대, 구내방송장치 1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 1대 감소했으며 12종 등 41개에 3억7,700만원임.

차. 금 고

(1) 일반 및 특별회계

❍ 2019년도 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 총수입금 421,118,011,005원이고, 과오납금  86,000,023원을

차감한 실수입금은 421,204,011,028원이며,

□ 총지출 348,178,206,229원이며, 1,602,423,343원을 반납 받은 후

실 지급액은 346,575,782,886원임.

(2) 세입·세출 외 현금

(단위:천원)

구 분	2018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9년도말 잔 액
합 계	443,477	△152,857	290,620
보증금	5,223	△5,223	0
보관금	132,945	61,869	194,814
잡종금등기타	305,309	△209,503	95,806

❍ 세입·세출외 현금의 전체 금액은 2억9,062만원이며,

보증금이 0원, 보관금이 1억9,481만4천원, 잡종금 등 기타가

9,580만6천원임.

5.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 별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음.

6. 검토의견

가. 결산 규모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086억5,600만원이며, 전년도 3,581억3,400만원에서 14.10%인 505억2,200만원 증가하였음.

❍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028억1,800만원이며, 전년도 3,508억200만원에서 14.82%인 520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58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3,200만원에서 20.37%인 14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의 103.05%인 4,211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85억7,000만원의 98.26%로써 미수납액이 74억 5,200만원이 발생하여 27억8,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이 4,150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3%인 53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60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0%인 13억7,400만원이 감소함.

❍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의 84.81%인 3,465억7,600만원이며, 178억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8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3,451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9,600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전년도 대비 8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5억7,300만원 증가한 총 52건에 178억4,300만원이 이월된 것은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동절기에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재정운용 상황

❍ 세입예산은 4,211억1,800만원 수납하여 전년대비 14.15%인 522억1,600만원 증가했고, 일반회계 세입도 전년도 대비 14.83%인 53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이 소폭 증가 했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37%로 낮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이 84.63%로 높은 편으로,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숨은 세원 발굴, 개선책 마련 등 자구적 노력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특별회계 세입은 60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8.40%인

13억7,400만원 감소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19억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100만원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 늘어남.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세출에서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79억2,400만원이 늘어남.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일자리창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구의 열악한 구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투자 사업비 확보와 특화된 사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자구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사료됨.

7. 종합 의견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이 없는 것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     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재원의 발굴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     단의 노력이 요구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지표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 성과지표는 대부분 투입지표인데, 왜 돈을 투자했느냐가 어떻게 성과 결과가 될 수 있냐는 것에 의문이 많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투입지표만 있고 결과지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임. 성과라는 것을 봤을 때, 결과지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어떤 것이 더 좋아졌는지를 심도있게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성과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최영희 위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 결정액 1억6,100만원, 수납액 1억 6,100만원인데 징수율이 0%인 이유는?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음. ∙지하수 관련하여 부과된 건이 과다 부과되어 해당 금액만큼 환급되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숙 위원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까닭은? ∙기획조정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으로 예산 전용을 했는데,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는가? ∙건설과 국·공유재산 관리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 임대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총 7개 기금 중 자활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는?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초과 세입이 124억 정도로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가 많았고 재산세도 늘었고, 시세인 취득세가 늘어 부동산 교부세도 약 63억 증가했음.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입이 많이 증가함. ∙1차 추경 후 판결 선고가 있었고, 2차 추경까지 3개월 남은 시점이어서 그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 3,500만원이 발생하여 부득불 전용하게 됨. ∙1회 추경이 3월 27일 확정되었고 항소 포기가 4월 15일에 결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 하였음.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음.

9. 토론요지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4,086억5,600만원      이며 전년도 예산현액 3,581억3,400만원보다 505억2,200만원(14.10%)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509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억5,200만원(23.96%) 증가하였음.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의 103.05%인 4,211억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85억7,000만원의 98.26%로써 미수납      액이 74억 5,200만원이 발생하여 27억8,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율은 97.53%이며 전년도 대비 0.28%인 18억      2,600만원을 더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77.60%로 전년도      보다 13.47%인 37억1,500만원을 더 징수하였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결손처분액도 감소하였음.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38기동대 운영활성화와 부서별 징수책임제 실시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086억5,600만원의 84.81%인 3,465억       7,600만원이며, 178억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8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381억4,600

만원 발생하였음.

➮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52억7,000만원 대비 25억7,300만원       (16.85%)이 증가하였음.

➮ 사업 추진시 사업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선시행이 가능한 것은 조기 추진하는 등 전체 공정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이월사업 발생의 최소화에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10. 전체적인 종합 의견

❍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   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놓은 것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중요재원으로 쓰여지기는 하나,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예산이용이 한건 발생하였는데 이용․전용․사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하므로 가급적 예산의 이용․전용․사용은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뿐만       아니라 누락세원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재원확보가 요구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 자산관리 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자산관리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 업무 담당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통합 교육 실시와 자산관리 검토의 날을 연 1회 이상 운영하여 부서 업무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자산관리 업무에 내실을 기해주기 바람.

❍ 2018년 결산부터 목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사업별 예산 집행으로  변경되면서 성과목표 달성과 재정운영을 연계하여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의 성과 평가가 중요해졌음.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와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일부에서는 연례·반복적으로 동일한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데 미흡하며, 향후에는 사업을 한 만큼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성과관리 보고서는 연례·반복적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예산대비 행정업무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계획서 수립시에 명확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개연성 있는 단위사업으로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 반영하여 충실하고 정확한 성과분석을 하여야 하며 성과분석의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도 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임.

❍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길 촉구함.

❍ 전반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 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이고 규모 있게 적용하여   재정건전화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됨.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음.

11.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승인․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