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이정현 의원

○ 공동발의  : 정연우·권은정·최영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0. 5. 26. (화)

3) 상정일자 : 2020. 6. 15. (월)

4) 참석위원 : 최영희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

정연우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남구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나. 검토결과

❍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연우 위원 ∙공청회와 별도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이정현 의원 ∙남구의회 회의규칙상 공청회를 열 수 있지만 공청회는 의회 혹은 상임위원회 별로 열 수 있음. 토론회는 공청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의원 개인별로 열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반대 토론 없이 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자는 것으로 심의․토론하였음.

6. 심사 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