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20. 5. 26. (화)

3) 상정일자 : 2020. 6. 15. (월)

4) 참석위원 : 이희주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별 조정을 반영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      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을 조정하는 것으로      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      제한의 규정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개선과제와 권고안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      성과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성의 상품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      전망을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근      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      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내용 중 담당이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드림스타트 팀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많은데 청소년업무를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이관함. 장애인복지팀이 어느 과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구마다 다름. 복지관련 부서장끼리 협의하여 요청한 사항임.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지역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맞는지? ∙자치분권 입장에서는 의회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김이 더 세질 것 같아서 우려됨. ○ 정연주 위원 ∙어떤 관련기관에서 추천 받는가?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없었는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지역제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음.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 변호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니 이해해주기 바람. ∙관련기관은 고문변호사학회, 대한변호사 협회 등이라고 되어 있음. 관련기관단체의 해석은 질의를 더 해보아야 함. ∙과거에는 명문으로 적시된 내용이 없었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이정현 위원 ∙해촉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해촉에 대한 것은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라고 넣어서 나중에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꼭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주 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에 있던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데 별도로 아동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기존 조례가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은 없는가?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복지지원과「대구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와 미래안전과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세분화 되고, 대구광역시도 연대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이희주 위원장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바뀐 것이 상위법 개정으로 바뀐 것이죠? 모든 법이나 조례는 디테일하게 바뀌는 편인데 그냥 영향평가로 바뀐 특별한 이유는? ○ 이정현 위원 ∙특정 성별영향평가라고 고려되는 대상이 있는지?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포괄적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로 바뀐 것 같음. ○ 인구정책팀주무관 김홍준 ∙시에서는 매년 1사업을 선정 1년에 걸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구에는 시에서 반영하라 해서 반영된 것이고, 구에는 계획이 아직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주 위원 ∙제14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개정하지 않나?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편하다고 보는데?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서 개정하지 않음. ∙진행하면서 판단해 보겠음.

5. 토론 요지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③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④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