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⑩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최영희 의원

○ 공동발의  : 이정숙·권은정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⑩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⑮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0. 5. 26, 5. 29.(⑭)

4) 상정일자 : 2020. 6. 15.

5) 참석위원 : 권은정 위원장, 최영희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생활권 공원에 대한 음주청정구역의 지정과 안내판 설치, 음주 청정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과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민간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음주로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⑩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조례에 모두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0조(지도․감독)에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지방재정법 조항과 같게 하였으며,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설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 자활기금 설치가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 또한 전세보증금을 현행 이천만원부터 일억원의 범위에서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으로 기준과 금액을 확대하였고, 전세점포 지원기간을 현행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 할 수 있다”를 5년 이하 단위로 최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게 함으로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제9조, 「외식산업진흥법」제3조,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육성

지원,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외식산업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본 조례안 제정으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수립과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외의 용도 사용범위를 추가

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

규정과 맞추어서 임기를 조정하였고,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건으로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보육관련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

워크 구축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급식 서비스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⑮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의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음.

❍ 덧붙여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상위법령상 및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건강증진과】 ○ 이정숙 위원 ∙제3조 음주청정구역 지정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버스정류장 10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처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행에 대한 제재조항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음.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향후 검토해 보겠음.

⑩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장 ∙지방교부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맞게 개정했는데, 이런 사유로 개정해야 하는 조례가 있는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없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장 ∙2019년 10월 18일 공문이 내려왔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향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최영희 위원 ∙보건복지부의 정비 요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해서 반영하였는데, 현재까지 교부결정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남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부교육 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알겠음. ∙현재까지는 없었음. ∙단독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음.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권은정 위원장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에는‘적립할 수 있다’로 되어있었는데, 개정되어‘적립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어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권은정 위원장 ∙점포전세보증금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변경함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더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되고 지원 기간은 혜택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이정숙 위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인지?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금액 확대, 지원 기간 연장 등이 있는데 자활기금 대여 이율은 얼마인지? ∙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 최영희 위원 ∙지원 금액이 2천만원~1억원에서 1천만원~1억5천만원까지 확대되었 는데 개인사업자는 변동없는지? ∙남구의 경우 파산 또는 해체되는 사례가 있는지?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위험이 따른다고 봐야함. ∙예. ∙1% 정도 됨. ∙신규 사업단에 대해서는 전세로 점포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4,000만원 작년에는 9,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음. ∙변동이 없음.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있으나 파산은 극히 드묾.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최영희 위원 ∙조례 개정으로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조례가 원안 가결된다면 탈수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함.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예. 기간도 연장하고 금액도 확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봄.

⑫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권은정 위원장 ∙제5조 지원사업 제4호에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진문화 체험은 반드시 단체에서 가도록 해서 배워오는 것이 맞지 않은지?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선진문화 체험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미슐랭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가 없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내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서 의지를 보여줄 때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봄.	○ 위생과장 이완회 ∙5~6년 전까지는 이 내용들이 많이 시행된 내용이고 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재정이 어렵고 해서 최근에는 시행되지 않았음. 조례에 넣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고 넣어 놓으면 꼭 필요한 경우 골목 대표들을 모시고 전주 등지에 선진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권은정 위원장 ∙동업자 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된 것인가? ∙제3조 지원계획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조항은‘할 수 있다’가 아니고‘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인데 기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인지? ∙6조의 지원 취소는 지원 중지인지, 아니면 반환까지 요구할 수 있나? ○ 최영희 위원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우수업소를 먼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업소에서 직접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남구에서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의9항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사업과 같은법 제89조제3항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조례 제5조제6호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 위생과장 이완회 ∙주로 중앙회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지회나 지부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기간은 안 두고 계획 만들 때 포괄적으로 만들지 연간 시행계획 형태로 매년 만들지 고려했지만 우선 포괄적으로 만들고 지원계획은 필요할 때 매년 만들기로 했음. ∙반환까지도 요구할 수 있음. ∙예, 남구에서만 정한 우수업소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으로 영업자가 우수업소를 지정해달라고 시설을 갖춰 신청하면 적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해주는 제도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융자 사업을 하고 있음. ∙여건과 상황에 맞춰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최영희 위원 ∙우리구 우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용업소가 많은가? ○ 이정숙 위원 ∙현재 구에서는 모범업소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중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지원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가?	○ 위생과장 이완회 ∙제도가 시행된지 1년 정도 되었고 관내 17개소가 있음. 영업자들이 지정받으려고 시설 기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접객업소 환경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 시행된지 얼마 안되어서 심사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음. ∙담보가 있어야 해서 이율은 낮지만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지는 않음. 영세 영업자에게는 간단치는 않음.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모범 업소 운용자금, 일반업소는 주방, 영업장, 화장실 개선시설 자금 융자 등을 하고 있음. ∙가능함.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이 큰 목적임.

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최영희 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선출은 어떻게 했는가?	○ 위생과장 이완회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조건에 합당한 분을 위원으로 승낙받아 위촉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권은정 위원장 ∙제3조제4호가 신설됨으로써 기금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확장된 것인가? ○ 이정숙 위원 ∙제2조제5호 현행에‘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은 개정안에‘그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과 같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인가?	○ 위생과장 이완회 ∙예.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법령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

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권은정 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고, 3개월 전까지 공고를 내어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90일 정도 소요되면 9월에 해도 되는 동의안인데 급하게 제출한 이유가 있는지? ∙의원들도 10일이 지나면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출기한을 지켜주기 바람.	○ 위생과장 이완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유를 좀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기 위함인데, 전반기 의회에서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 점도 있음. ∙잘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최영희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나 타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남구에서만 운영하는지? ∙아직 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까지 몇 달 남아있지만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인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처음 위탁할 때 공모 신청한 곳이 몇 곳인가? ○ 이정숙 위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3억 1,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되면 한꺼번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지원하는지? ∙위탁기관에 보조금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위생과장 이완회 ∙현재 남구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3개월전까지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최초 운영이 2018년이고 2016년 운영자 공모 시 영양사회와 경북대 산학협력단 2곳에서 지원해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음. 2018년 에는 연장되어서 경북대가 선정됨. ∙구청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나눠 줄 수도 있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음. ∙연 1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전문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함.

⑮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설과】 ○ 권은정 위원장 ∙대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강제 조치가 있는가? ○ 최영희 위원 ∙제4조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해야 하는 범위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을 1m 폭으로 줄여주면 해야 하는 범위가 줄어들기는 하나, 이것을 건축물 관리자가 위반한 경우 법적 규제가 있나? ○ 이정숙 위원 ∙현행 1.5m를 개정해서 1m로 완화 하는 것인데 완화하는 이유는? ∙양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음지에 빙판길에서 어르신이 넘어지면 배상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인가? ∙남구에 다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홍보 많이 해주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 건설과장 안전주 ∙없음. ∙그런 조항은 없음. ∙요즘은 규제 완화하는 추세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 그런 것 같음. ∙풍수해 보험에 들어있고 집주인 에게 배상책임은 없음. ∙현재까지 다치고 보상한 사례는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⑨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⑩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⑪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⑭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⑮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