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기능       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심사와       결산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는 한편,

○ 구정을 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       들이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 잘       못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개선·시정       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의 최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의 방향이 나아가도록 개선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20. 6. 3. ∼ 6. 11. (9일간)

3.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 감사대상 기관

○ 주민행복국 :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시장경제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 도시창조국 :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5. 감사장소 및 참여현황

○ 장    소 : 남구의회 제2소회의실, 사업현장 및 시설 등

○ 참여위원

∙ 감사원 수 : 권은정 위원장 외 2명

∙ 감사보좌 : 전문위원 외 2명

∙ 피감사공무원 수 : 국장 2명, 보건소장, 과장 14명

6. 세부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현장감사)
2020. 6. 3.(수) 11:00～14:30	행복정책과	제2소회의실
2020. 6. 4.(목) 10:00～15:00	복지지원과생활보장과	제2소회의실
2020. 6. 5.(금) 10:00～15:30	시장경제과 위 생 과 녹색환경과	제2소회의실	녹색환경과 (재활용선별장)
2020. 6. 8.(월) 10:00～15:30	도시재생과 건 축 과 건 설 과	제2소회의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2020. 6. 9.(화) 10:00～14:30	공원녹지과 교 통 과	제2소회의실	공원녹지과 (안지랑, 백합, 관문 어린이공원)
2020. 6. 10.(수) 10:00～14:30	토지정보과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제2소회의실
2020. 6. 11.(목) 10:00～11:00	강 평	제2소회의실

7.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 속	감 사 내 용
행복정책과 (29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2019년) 23. 주민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내역(2019년) 24.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현황(2019년) 25. 드림스타트 지원 현황(2019년) 26.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2019년) 27. 희망기동대 운영 현황 28.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 29. 복지 한마당 개최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 추진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복지지원과 (40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사회복지예산 증감내역 23.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9년) 24. 각종 홍보물 발간 내역(2019년) 25.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2019년) 26.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및 이용자 현황(2019년)

소 속	감 사 내 용
복지지원과 (40건)	27. 경로당 보수 및 유류지원 내역(2019년) 28. 기초연금 지출내역(2019년) 29. 무료급식소 지원내역(2019년) 30.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 위반건 단속실적(2019년) 31. 장애인 등록현황(2019년) 32. 장애인 사업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내역(2019년) 33. 모·부자·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2019년) 34.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내역(2019년) 35.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2019년) 36.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2019년) 37.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2019년) 38.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2019년) 39. 가정위탁 현황(2019년) 40. 미군부대 주둔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생활보장과 (27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2019년) 2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2019년) 24. 장애인 보장구 지원내역(2019년) 25. 부정수급자 및 환수내역(2019년말 현재) 26.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현황(2019년) 27. 「의료급여 사례관리」추진 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시장경제과 (42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인·허가 및 신고서류 보완요구·반려 내역(2019년) 23. 상인회 미등록시장 현황, 관리실태 및 대책(2019년) 24.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취급업소 현황(2019년) 25. 석유판매업소, 가스판매업소 신규 및 폐업내역(2019년) 26. 유사 석유제품 지도·단속 내역(2018년과 2019년 비교)

소 속	감 사 내 용
시장경제과 (42건)	27. 전통시장 개·보수 현황(2019년) 28.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및 확충사업 추진실적(2019년) 29. 전통시장 안전 지도·점검 내역 30.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2019년) 31. 특수판매업 구매안전서비스 점검실적(2019년) 32. 가격표시 및 수입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내역 33. 불법 공산품 단속내역(2019년) 34. 대부업체 등록 점검 조치현황(2019년) 35.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내역(2019년) 36.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실적(2019년) 37. 공사 설계변경 내역(2019년) 38. 전통시장 고객유치 이벤트행사 추진실적(2019년) 39.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현황(2019년) 40. 일자리지원센터 운영(2019년) 41. 일자리 만들기 지원내역(2019년) 42. 일자리사업 종사자 사고 발생 및 처리내용

소 속	감 사 내 용
녹색환경과 (36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2019년) 23. 생활소음 기준 위반 조치내역(2019년) 24.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역(2018년,2019년) 25. 1회용품 사용 지도·단속 내역(2019년) 26. 생활폐기물(종류별) 연도별 처리실적(2018년, 2019년) 27. 쓰레기봉투 구입․판매 및 음식물종량제 스티커 판매실적 28. 환경미화원 부상(공상)내역(2019년) 29.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2019년) 30. 환경신문고 신고센터 운영 실적(2018년, 2019년) 3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2019년) 3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2019년) 33.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내역(2019년) 34. 지하수 관리실태(2019년) 35. 탄소포인트제 운영현황 36.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내역(2019년)

소 속	감 사 내 용
위 생 과 (34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식품접객업소 현황(2019년) 23.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2019년) 2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현황(2019년) 25. 집단급식업소 위생점검 실적(2019년) 26. 공중(식품)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 27.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내역(2019년) 28. 대규모 점포(기타식품 판매업소)지도·점검 내역(2019년) 29. 식품진흥기금 융자관리 내역(2017∼2019년) 30. 모법업소 관리·운영실태(2019년) 31. 행정심판·소송 추진 현황(2019년) 32.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내역(2019년) 33.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내역(2019년) 34. 「미미앤락」식품산업전 개최 현황

소 속	감 사 내 용
도시재생과 (30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사업 추진현황(2019년) 23. 현수막 게시대 설치(신설, 이설) 현황(2019년) 24. 행복알리미 현황 및 신설·보수내역(2019년) 25. 옥외광고물 점용료 관리(2019년) 26. 공사 중 설계 변경내역(2019년) 27. 앞산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8. 미군부대 주둔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29. 2000배 행복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0. 대명행복문화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소 속	감 사 내 용
공원녹지과 (31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가로수 식재(보식) 현황(2019년) 23. 묘목 민간 분양 현황(2019년) 24. 산불예방 추진현황 25. 공원현황(2019년) 26. 관내 분수대 유지·관리 현황(2019년) 27. 동네체육시설물 유지관리(2019년) 28. 구민체육광장 현황 및 개·보수 실적(2019년) 29.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내역(2019년) 30. 강당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31.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9년)

소 속	감 사 내 용
건 설 과 (37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조사 후 용도폐지 대상내역 23. 도로장애물 정비관리(2019년) 24. 국·공유재산 내역(2019년) 25.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처리내역(2019년) 26.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2019년) 27. 도로굴착사업 내역(2019년) 28.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2019년) 29. 하수도 준설 내역(2019년) 30.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내역(2019년) 31. 도로굴착 원상복구 내역(2019년) 32. 자연재해 대비 장비확보 현황(2019년) 33.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9년) 34.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2019년) 35. 소골목 정비사업 집행내역(2019년) 36. 도로 개설 현황(2019년) 37. 보안등 신설 및 수리 현황(2019년)

소 속	감 사 내 용
교 통 과 (38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운수사업체 관리내역(2019년) 23. 교통(택시) 불편신고 처리내역(2019년) 24.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내역(2019년) 25.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단속내역(2019년) 26.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처분내역(2019년) 27.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현황(2019년) 28. 교통시설물 확충·개선(2019년) 29. 버스 승강장 신설 및 폐지 현황(2019년) 30. 버스노선, 승강장 관련 민원접수 관리(2019년) 31.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및 공영주차장(위탁) 현황(2019년) 32.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현황(2019년) 33.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운영 현황(2019년) 34. 불법 주정차 CCTV(고정, 이동) 운영 관리(2019년) 35. 자동차 정비 관리업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36. 교통 과태료 징수관리(2019년) 37. 특별 사법경찰 업무관리(2019년) 38.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9년)

소 속	감 사 내 용
토지정보과 (29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토지 합병·분할 내역(2019년) 23. 지목변경 내역(2019년) 24.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내용(2019년) 25. 공유지 변동내역(2019년) 26.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2019년) 27. 공유지 현황(2019년) 28. 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현황(2019년) 29.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운영(2019년)

소 속	감 사 내 용
건 축 과 (34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현황(2019년) 2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2019년) 24. 위반건축물 지도·단속현황(2019년) 25.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현황(2019년) 26.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적발내역(2019년) 27. 건축물 실 준공 후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2019년) 28.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2019년 500㎡이상) 29. 건축허가 후 기한내 미착공 현황(2019년) 3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2019년) 3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내역(2019년) 32. 청사유지·보수비 지출내역(2019년) 33. 공공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현황(2019년) 34.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2019년)

소 속	감 사 내 용
보건행정과 (39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의료장비 구입현황(2019년) 23.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2019년) 24. 보균검사 실적(2019년) 25.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2019년) 26.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적(2019년) 27.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2019년) 28. 약국 행정처분 내역(2019년) 29. 소독업소 행정처분 내역(2019년) 30.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2019년) 31. 방역소독 현황(2019년) 32. 방역장비 관리 실태 현황(2019년 12월말 현재) 33. 보건소 차량 관리내역(2019년) 34.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2018년) 35.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실적(2018년) 36. 의료장비 현황 및 수리내역(2018년) 37.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2018년) 38. 감염병 예방 및 홍보실적(2018년) 3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실적(2018년)

소 속	감 사 내 용
건강증진과 (31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주민 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2019년)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2019년) 4.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2019년) 5. 지방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년) 6. 기금운용 계획 및 관리 7.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및 시책) 운용실태 8. 2019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내역 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현황 10. 행정정보 공개실적(2019년) 11.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2019년) 12. 민간위탁사무 현황(2019년) 13. 물품관리 현황(2019년말 현재) 14.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신규사업 현황 15. 국·내외 출장내역(2019년) 16. 각종 공사하자 보수내역 17. 지자체대상 공모사업 현황(2019년)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2019년) 19.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2015∼2019년) 20. 수의계약 내용(2019년) 21. 2019년 평가사업 시상내역 22. 의료장비 구입현황(2019년) 23. 물리치료실 운영내역(2019년) 24. 구강보건실 운영현황(2019년) 25. 보건소 차량 관리내역(2019년) 26.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 추진실적(2019년) 27. 고혈압 당뇨병 사업 추진실적(2019년) 28. 건강관리실 운영실적(2019년) 29.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2019년) 30. 금연클리닉 운영실적(2019년) 31. 의료장비 현황 및 수리내역(2019년)

8. 감사 지적사항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시 정	처리요구	건 의
합 계		86	8	39	39
소 계		36	5	16	15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9	1	5	3
	복지지원과	5	1	4
	생활보장과	3		1	2
	시장경제과	6	2	1	3
	녹색환경과	7		4	3
	위 생 과	6	1	1	4
소 계		36	3	14	19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7	2	1	4
	공원녹지과	9		5	4
	건 축 과	3			3
	건 설 과	5		2	3
	교 통 과	8		4	4
	토지정보과	4	1	2	1
소 계		14		9	5
보 건 소	보건행정과	6		4	2
	건강증진과	8		5	3

9. 우수사례

계	녹색환경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3	1	1	1

10.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요구 사항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행복정책과	❍ 늘해랑푸드마켓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음. 2017년 1월18일 현지점검 때 기부금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없음. 복지재단 웹페이지와 연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해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 마실반찬 나누기사업은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 으로 실적이나 내역이 행감자료에 없음.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의 경우 결과나 성과 등을 행감자료에 넣어 주기 바람.
시장경제과	❍ 전통시장 안전 지도․점검 내역에 점검결과가 없음. 자료작성 시 결과내용을 기재해 주기 바람. 자료작성 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P216 타 시․도 출장내역 단위에 원 단위로 되어야 하나 천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잘못됨. 사소한 것이라도 자료작성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위 생 과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식당이름 없이 관내 식당이라고만 되어 있음.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도시재생과	❍‘미군부대주변 안전행복마을 만들기’예산 중 301-12 에서 86,798천원 중 36,798천원, 401-03에서 2,000천원 중 1,000천원이 미집행인데, 집행이 있었는데도 지출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음. 추후에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 민간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를 얻도록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데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와 2019년 3월에 재계약을 체결한 그 전후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온 적이 없음. 향후에는 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해 주기 바람.
토지정보과	❍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서 타부서에서는 미집행 사유 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데 향후에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람.

나. 처리요구사항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행복정책과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이나 대명사회복지관이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후원 금품 관리대장 작성 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시설들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으며, 또 요즘 사회적 으로 후원금품 사용 부정에 대하여 이슈가 되고 있으 므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2회 하였는데 앞으로는 안전 점검 결과를 기재해 주기 바람.
	❍ 작년과 비교해서 드림스타트 인원이 줄어들었음.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신경써 주기 바람.
	❍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에 여러 단체가 지적 되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도점검 결과 경고 3건, 환수 16건으로 작년보다 환수금액이 늘어났음. 연례 반복적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매뉴얼 등을 만들어 교육하고,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 저한 행정지도를 하기 바람.
복지지원과	❍ 환경개선 및 정수기 설치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많은 곳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복지지원과	❍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금액이 월 9만원으로 늘어 난 만큼 경로우대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우대업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할인율 등을 표시하고 실제 이용한 업소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을 강구하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사 항이 나오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후원금품 신청서 미작성, 후원금 지출 부적절로 지적된 곳이 있는데 최근 후 원금 사용내역이 사회적 이슈로 되고 있어 앞으로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람.
생활보장과	❍ 살림커뮤니티 후원금 부적정 사용과 남구 지역자활 센터도 지원금 사용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음. 회계 관련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회계처리 매뉴얼을 정확 히 알려주고 사례제시 등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주기 바람.
시장경제과	❍ 대부업소 점검결과 등록취소 4곳이 있음. 업무보고서 가지고 있는지? 일반인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녹색환경과	❍ 환경미화원 부상건수가 2018 대비 3건이 증가하였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부상 등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싣고 가다가 비닐 같은 것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녹색환경과	❍ 대형폐기물 버릴 때 일반인은 금액산정이 어려움. 쉽게 알 수 있도록 아파트, 빌라, 놀이터 등에 안내 문을 부착하여 버리는 품목에 따라 금액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된 곳에 보면 입구 가 작아서 안넣고 옆에 방치된 쓰레기가 많다. 통은 반 정도 비었는데 안넣고 주변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 데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위 생 과	❍ 대구 할로윈&앞산맛집 설문조사 시 설문지(사업평가 항목)가 맞지 않았음. 설문조사 시 축제에 대해 물어 보는 항목이 없었는데 설문조사 시 축제에 대한 설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고 또한 양일간 축제내용이 똑같아서 이틀 방문한 분은 금방 지루해 할 수 있으니 이틀간의 축제내용을 다르게 구성해 주기 바람.
도시재생과	❍ 현수막을 달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걸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체크해서 수거해 주기 바람.
공원녹지과	❍ 명동어린이공원 등에 음수대가 있는데 수돗물을 급수 하는 곳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 도 본부의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하면 마셔도 안심이 되므로 부착하기 바람.
	❍ 관내 분수대가 11개소 있는데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느끼므로 청소나 고장확인 등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가동되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공원녹지과	❍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이 잦은데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밀하고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게 해주기 바람.
	❍ 각종 공사 후 하자 보수 내역이 많음.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고산골 공룡공원에 발 씻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 음수대에서 발과 신발을 씻는 사람이 있음. 음수대 에서 발을 씻지 않도록 안내문을 설치했으면 좋겠음. 아울러 음수대 수도꼭지 등도 점검하여 누르기 힘들 거나 압력이 너무 세서 옷 버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여 고치도록 개선을 요구함.
건 설 과	❍ 자연재난 대비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양수기 점검 및 가동 훈련을 시행했는데, 양수기가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기계 작동이 잘 되는지 실제 물속 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자율방재단이나 공무원 들도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 고산골 공룡공원 주위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룡공원은 주말에 굉장히 붐비고, 진입로도 좁은데 공사 구간에 라바콘만 몇 개 세워져있고 표시나 안전 띠도 없음. 이렇게 붐비는 곳은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주말공사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 하기 바람.
교 통 과	❍ 대중교통이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음. 유개승강장이 없는 버스정류장에는 주변 상인들을 설득하던지 해서 유개승강장 설치를 늘려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교 통 과	❍ 건들바위네거리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활동하는 어르신 중에 길건너 중구에 서있는 분이 계시는데 남구 관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 고산골공룡공원에 어린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오므로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2018년 행감 현장방문시 건의한 적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았음. 장애인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붙여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함.
	❍ 관문시장·서부정류장 앞 도로에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나 항상 택시가 줄지어 서 있어 우회전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음. 단속 뿐만 아니라 택시승강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 하고,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보기 바람.
토지정보과	❍ 불법거래행위가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에 공문발송과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바람.
	❍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이번에 제작한 도로명주소 안내문이 괜찮은 것 같음. 홍보효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고 수량을 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보건행정과	❍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한 곳, 특히 경로당에는 사용법 교육을 철저히 하고 큰 글씨로 안내문을 붙여 잘 보이게 해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관내 소독업소 28개소에 대해 점검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일본뇌염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단지 배부, 예방요령 홍보, 기기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함.
	❍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재유행할 것이라고 함. 남구는 현장경험이 많고 대응을 잘해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이 되었음. 재유행을 대비해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 보완할 것 등을 담아 대비를 잘해주기 바람.
건강증진과	❍ 취약아동 건강키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남구는 취약아동이 많으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간담회 개최나 적극적인 홍보로 취약아동 건강키우기에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건강증진과	❍ 어르신들은 병이 들어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 하는 것이 의료비 국가적 부담이 덜한데 일본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스트레칭을 개발하여 꾸준히 시키고 있음. 우리도 어르신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 등을 개발해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음.
	❍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시 인바디기계를 사용하는데 양말을 벗고 이용해야 하고 맨발, 맨손으로 해야 하니 이용률이 높지 않음. 잘 안보이는 실내보다는 잘 보이 는 곳에서 하여 홍보도 하고 이용률도 높이기 바람.
	❍ 심뇌혈관 질환 인식개선 공동캠페인을 운영하고 있 는데 어르신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 건의사항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행복정책과	❍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에 타지역업체가 많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물품구매 등에 지역업체를 활용해주기 바람.
	❍ 보훈선진도시 조성으로 현충삼거리 교각 호국보훈 벽화 조성 및 조형물을 설치하고 보훈 대상자에게 앞산맛둘레길 식당 국가유공자 특별할인을 해드렸 는데 이용객이 적었다고 하니 올해는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는 노유자 시설인데 의무적으로 소화기 등을 설치하는데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도 있음. 가능 하면 화재감지기도 설치해 주기 바람.
생활보장과	❍ 자활근로사업 시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였는데 남구 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남구에서 구입하기 바람.
	❍ 2018년 새로운 시책으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을 신설하여 시행중인데 1명만 하고 있다니 좋은 시책 인데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음. 좀 더 연구하고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시장경제과	❍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전화받는데 파견나온 분 중 에 친절한 분도 있지만 가져온 자료만 보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있음. 힘든 상황의 분들이 많으니 어떻게 신청하면 가능한지 등을 내 일처럼 친절하게 상담해 주도록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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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	❍ 착한가격업소 발굴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다양한 업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기 바람.
	❍ 자료에는 위원회 운영실태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되었는데 남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등 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고려해달라.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녹색환경과	❍ 2020.7.1일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경유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내구성을 강화하고, 음식물종량제 스티커는 스티커가 잘 찢어지는 부분에 대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람.
	❍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조성하는데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해주기 바람.
위 생 과	❍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남구업체는 1곳 뿐인데 현수막 구입 등은 남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해주기 바람.
	❍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업소에 혜택이 가는 것인데 많이 홍보해서 여러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위 생 과	❍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시 여름이라서 위생상태가 불량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위생이 더 중요한 만큼 자판기 같은 경우 유통기한 및 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람.
	❍「먹튜브를 찾아라! 남구 물베기 맛집거리편」등 유 튜브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1회성으로 하지말고 사후평가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사후관리까지 되도 록 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이 많음. 이천동 테마거리 조성 공사의 경우 주민 요청에 의해 당초보다 1억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설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변경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남구 계약보다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많은데.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 에서 관내 업체와 계약해주기 바람.
	❍ 고미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 됐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일부 사라질 위기임. 고미술 관계자와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이전이나 다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특화거리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없어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계획하고 사업시행 전에 의회에‘보고’한다는 개념이 아 닌‘상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주기 바람. 저희가 미리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해드려야 하는데, 전혀 모르 는 상황에서 진행되면 어려움이 있음. 기본 계획안이 나오고 보고하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주민의견 수렴도 다 해놓고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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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관문, 안지랑, 백합 어린이공원을 재정비 하였는데 사업 시행전에 어린이공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람.
	❍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 등 대부분이 타 지역업 체와 도급계약을 하고 있음. 지금 경제사정이나 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특수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기 바람.
	❍ 캠프워커 교차로 조경지 정비에 당초 예산은 2019년 1억원인데 공사금액은 1억1,800만원으로 되어 있음. 주요계획이 변경되어 같은 통계목의 집행 잔액을 사용하더라도 예산 변동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관문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대덕문화전당 육교 디 자인 등을 할 때 의원들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음. 디자인이 녹색과의 조화가 안된 것 같아 아쉬운데, 주요 경관 조성 사업 시 보고가 아니더라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해주기 바람.
건 축 과	❍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타구와의 계약이 많은데 어려 운 상황임을 고려해 관내 업체와 계약을 부탁함.
	❍ 빈집 정비사업을 11개소에서 실시했는데 주민편의 시설로 제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보탬이 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비 후 사후관리에도 힘써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건 축 과	❍ 관내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 우리 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이 많은데 공사 부지 내 임시 포장 등을 해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건 설 과	❍ 공사 시에 주변에 주민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의 불편 함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펜스나 주의등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하 는데,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대부분 타지역 업체와 계약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면 관내 업체와 계약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을 보면 많은 사용료가 지출되고 있는데,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어떤지? 동시 매입은 불가능하지만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주기 바람.
교 통 과	❍ 무단방치차량 TF팀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방치차량이 있으면 쓰레기도 버리고, 미관도 해치므로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방치차량 일소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등 에서 타지역 업체와 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앞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구 업체를 발굴하고 가능하면 남구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교 통 과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되는 민식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 차원에서 표지판, 도로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도 주의하도록 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함.
	❍ 기계식주차장이 사용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 는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공문 발송, 계도 등을 하기 바람.
토지정보과	❍ 공유지 현황을 보면 결산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적공부와 e호조시스템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보건행정과	❍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 시 코로나로 어려 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남구 소재 지역업체를 이용하기 바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나 지원기준을 완화하도록 행정안전부, 보건 복지부 등에 건의하여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강증진과	❍ 대구시 자살율이 교통사고의 6배인 656명이나 됨.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중 한 생명이 마감하지 않도록 자살예방에 계속적인 관심 을 가져주기 바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건강증진과	❍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타지역업체와 계약이 많은데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기 바람.
	❍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사업은 만성질환 중증 장애인에게 관절을 풀어주는 등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됨. 남구가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기 바람.

라. 우수사례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녹색환경과	□ 전입자 명품환경 남구 꾸러미 배부 ❍ 추진배경 ∙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지자체별로 상이한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인해 각종 쓰레기 배출 시 전입자에게 혼란을 야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2019. 12월 ∙ 배부대상 : 타 구 및 타 시도 전입세대 ∙ 배부물품 - 재활용품 배출 그물망(공동주택 전입자 제외) - EM 발효액,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문, 장바구니 ∙ 배부방법 : 대상자 전입신고 시 남구 꾸러미 지급 ∙ 사 업 비 : 8,260천원 ❍ 추진현황 ∙ 2019. 7. 11. : 남구 꾸러미 배부계획 수립 ∙ 2019. 8. 16. : 동별 남구 꾸러미 배부 (총 2,000개) - 동별 세대수 비율에 따라 배부 - 동별 배부 실적 파악을 위한 대장 제출 협조 요청 ∙ 2019. 8. 19. : 남구 꾸러미 배부 시작 ❍ 사업성과 ∙ 각 동에 배정된 2,000개의 꾸러미 전체 배부 완료 ∙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인구정책 시도 ∙ 전입과 동시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환경 관련 시책을 자연스럽게 홍보 ❍ 향후계획 ∙ 전입 구민들의 호응에 따라 2020년에도 추진 예정 ∙ 행정지원과에서 제작 예정인 ‘전입자 편의북(가칭)’을 품목에 추가하여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도시재생과	□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 사업목적 ∙ 커피·베이커리 제조시설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바리스타 등 전문 교육을 통한 창업지원 ∙ 홀몸 어르신과 청년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세대별 소통을 통한 소외·고립등의 사회 문제를 완화 ❍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앞산순환로 75길 45-1 ∙ 사업규모 : 대지 354㎡/연면적 659㎡, 지상4층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비 : 총 30억 - 앞산행복마을 사업비 : 15억(국 7.5억/시군구 7.5억)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 13억(국 6.5/시 6.5) -내부시설 조성(한국가스공사) : 2억(민자) ❍ 추진경과 ∙ 2019. 8. : 앞산행복마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앞산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신규 사업 추가 ∙ 2019. 10. : 부지매입 완료 ∙ 20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市) 완료 ∙ 2020. 6. : 공사시행 및 입찰공고 ❍ 사업추진 중 성과 ∙ 지자체(대구시·남구청), 공공기관(한국가스공사),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등 민·관이 협업하여 사업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0. 6. : 공사계약 및 착공 ∙ 2020. 12 : 준공 및 개소

소관부서	세 부 내 용
공원녹지과	□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대명동 1501-2(빨래터공원) ∙ 규 모 - 전망대(원형 H=13m, 진입경사로 L=243m) 1개소 - 경관조명(LED조명 245EA, RGB투입등 8개) 1식 ∙ 사 업 비 : 14.5억원(특교금10, 구비4.5) ∙ 기 간 : 2018. 12 ~ 2020. 7 ❍ 추진경과 – 공정 90% ∙ 2019. 6 실시설계 완료 ∙ 2019. 9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19. 12 공사착공 ∙ 2020. 5 강구조물 공사 완료 / 데크 및 난간설치 중 ※ 교통약자이용(구배8%)/곡선 구조물/도시전체 조망 ❍ 향후 추진계획 ∙ 2020. 6 경관조명 및 컨텐츠 설치 ∙ 2020. 7 공사준공 ❍ 기대효과 ∙ 명품 해넘이 전망대 조성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 확보 ∙ 앞산의 잠재적 관광수요 집중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 ∙ 앞산 서부지역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

11. 감사결과 강평

❍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 고유 기능으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 공무원      들의 격려와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행정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연구 및 연수회      등으로 익힌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근거로 부서장으로부터 전체 설명을 듣고 미      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됨.

❍ 그러나 감사 중 일부 부서의 자료 불일치 등 감사 자료를 충분      하게 검토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 한편 일부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알아야 하고 궁금해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등을 감사 보고     전에 중간보고를 하는 모범사례도 있었으나 반면 몇몇 부서에     서는 관내 주요지역에서 시행되는 조형물 설치나 디자인 사업     등에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음.

❍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각부서 공통사항으로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의      취소와 홍보부족 등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미집행 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으로 미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단체·복지기관들의 후원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관내 복지시설이나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회계관련 매뉴얼을 배부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후원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 그리고 공사관련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은 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      은 공사비 증액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꼭      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남구 아닌 타지역업체가 대다수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비슷한 조건이라면 남구 관내의 지역업체를 고르게 이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하였음,

❍ 특히 도시복지위원회는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밀착형      업무가 대부분으로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업무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함.

❍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요구 및 각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격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