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2020. 4. 21.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04. 21.(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1. 안 건 명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3. 제출일자 : 2020. 04. 08.(수)

4.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5. 회부일자 : 2020. 04. 09.(목)

6.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7. 검토내용 및 의견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일 반 회 계		420,000	99.27	365,000	99.19	55,000	15.07
특 별 회 계		3,085	0.73	2,990	0.81	95	3.18
	의료급여기금	760	0.18	760	0.21	0	0.00
	주차장사업	2,155	0.51	2,060	0.56	95	4.61
	지하수 관리	170	0.04	170	0.05	0	0.00

☞ 13쪽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50억원(14.97%) 증액된 4,2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50억원(15.07%) 증액된4,20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9,500만원(3.18%) 증액된 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지방세수입	29,924	7.07	29,924	8.13	0	0.00
세 외 수 입	13,600	3.21	12,312	3.35	1,288	10.46
지방교부세	11,398	2.69	11,390	3.10	8	0.07
조정교부금등	63,648	15.04	62,503	16.99	1,145	1.83
보 조 금	280,299	66.25	237,024	64.41	43,275	18.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214	5.72	14,835	4.03	9,378	63.22
세출총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100 인건비	60,131	14.21	57,979	15.76	2,152	3.71
200 물건비	20,433	4.83	18,946	5.15	1,486	7.84
300 경상이전	297,850	70.40	259,055	70.40	38,794	14.98
400 자본지출	25,352	5.99	14,327	3.89	11,025	76.95
700 내부거래	6,278	1.48	6,278	1.71	0	0.00
800예비비및기타	13,039	3.08	11,403	3.10	1,636	14.35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17쪽, 43쪽 참조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50억9,500만원(14.97%) 증액된 4,230억8,500만원   으로써,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없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12억8,800만원 증액된 136억원

▘지방교부세는 800만원 증액된 113억9,8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1억4,500만원 증액된 636억4,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32억7,500만원 증액된 2,802억9,9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억7,800만원 증액된 242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1억5,200만원 증액된 601억3,100만원

▘물건비는 14억8,600만원 증액된 204억3,300만원

▘경상이전은 387억9,400만원 증액된 2,978억5,000만원

▘자본지출은 110억2,500만원 증액된 253억5,2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없이 62억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3,600만원 증액된 130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일반공공행정	24,370	5.76	22,763	6.19	1,606	7.06
공공질서및안전	848	0.20	716	0.19	131	18.38
교 육	2,401	0.57	2,335	0.63	66	2.83
문화및관광	5,233	1.24	5,305	1.44	△72	△1.36
환 경	13,220	3.12	8,388	2.28	4,832	57.61
사회복지	273,901	64.74	237,387	64.51	36,514	15.38
보 건	8,907	2.11	8,130	2.21	777	9.56
농림해양수산	352	0.08	270	0.07	82	30.57
산업․중소기업	376	0.09	373	0.10	3	0.96
교통 및 물류	5,488	1.30	4,579	1.24	908	19.84
국토및지역개발	14,171	3.35	5,659	1.54	8,512	150.41
예 비 비	5,828	1.38	5,412	1.47	415	7.67
기 타	67,983	16.07	66,667	18.12	1,316	1.98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27쪽, 28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739억100만원(64.74%), 일반공공행정 243억7,000만원(5.76%), 국토및지역개발 141억7,100만원(3.35%), 환경 132억2,000만원(3.12%), 보건 89억700만원(2.11%), 문화및관광 52억3,300만원(1.24%)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4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2,800만원(1.38%)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는 679억8,300만원(16.07%)으로 13억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총액 4,23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39,343,590	100	127,588,892	100	11,754,698	9.21
기획조정실	88,091,081	63.22	76,760,813	60.16	11,330,268	14.76
행정지원과	1,325,943	0.95	1,361,003	1.07	△35,060	∆2.58
미래안전과	505,073	0.36	469,474	0.37	35,599	7.58
평생교육홍보과	2,290,300	1.64	2,132,862	1.67	157,438	7.38
문화관광과	548,917	0.40	510,018	0.40	38,899	7.63
민원정보과	959,128	0.69	755,128	0.59	204,000	27.02
세 무 과	44,898,114	32.22	44,898,114	35.19	0	0.00
대덕문화전당	725,034	0.52	701,480	0.55	23,554	3.3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1%인 117억5,469만8천원 증액된 1,393억4,35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3,026만8천원이 증액된 880억    9,108만1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치구특별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506만원이 감소된 13억2,5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임.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3,559만9천원이 증액된 5억507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등임.

○ 평생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5,743만8천원이 증액된

22억9,030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사업 기타 수입, 기금, 시비 보조금 등임.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3,889만9천원이 증액된 5억4,891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시비 보조금 등임.

○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400만원이 증액된 9억5,912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천금호강변 다목적cctv설치사업 등 시비 보조금 등임.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2,355만4천원이 증액된 7억2,503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대구 음악창작소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등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87,062,279	83,830,936	3,231,343	3.85
기획조정실	12,792,484	11,229,958	1,562,526	13.91
행정지원과	46,085,209	44,946,545	1,138,664	2.53
미래안전과	1,274,302	1,248,091	26,211	2.10
평생교육홍보과	4,618,644	4,465,041	153,603	3.44
문화관광과	2,046,581	2,192,234	△145,653	△6.64
민원정보과	4,108,218	3,816,051	292,167	7.66
세 무 과	1,194,997	1,194,997	0	0.00
대덕문화전당	3,251,920	3,231,153	20,767	0.64
행정복지센터	11,689,924	11,506,866	183,058	1.5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5%인 32억3,134만3천원이 증액된 870억6,22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획조정실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감액되었음.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재해 예비비 증액

○ 행정지원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코로나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등 증액

○ 미래안전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등 감액.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      사업 등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는 창의적 체험활동,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등       감액. 꿈 자람 교육네트워크 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증액

○ 문화관광과는 대구 앞산 축제 등 감액.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      재 보호, 은적사 소방시설 보수정비공사 등 증액

○ 민원정보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신천금호강변 다목적CCTV 설치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통신설비 고도화 등 증액

○ 대덕문화전당은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등 감액. 기획전시 지원금 등 증액

○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봉덕1동은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봉덕2동은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봉덕3동은 인건비, 오디오믹스, 전기온수기,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1동은 인건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증액

▸대명2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증액

▸대명3동은 인건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증액

▸대명4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5동은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6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등 증액

▸대명9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10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11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다.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특별교      부세와 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특히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