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06. 18.(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1.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회부일자 및 회부자 : 2020. 05. 26. (화)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같은법 제134조(결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4. 결산규모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08,656	421,118	346,576	74,542	15,206	1,971	666	5,736	50,963
일반회계	402,818	415,030	345,180	69,850	15,206	1,940	666	5,692	46,345
특별회계	5,838	6,088	1,396	4,692	0	31	0	44	4,618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19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 총세입은 4,211억1,800백만원이며 총세출은 3,465억7,600만원이며, 잉여     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45억4,200만원임.

∙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178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9억6,300만원임.    / ☞ 결산서  P32~3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계	결손처분	이월액	㉯/㉮
합 계	174,988	188,746	186,260	2,486	461	2,025	98.68
일반회계	174,588	186,485	185,885	600	143	457	99.68
기획조정실	130,646	132,410	132,401	9	6	3	99.99
행정지원과	2,369	3,669	3669	0	0	0	100
미래안전과	1,636	1,605	1,602	3	0	3	99.81
평생교육홍보과	2,321	2,319	2,319	0	0	0	100
문화관광과	995	1,006	1,006	0	0	0	100
민원정보과	604	821	821	0	0	0	100
세무과	35,206	43,820	43,232	588	137	451	98.66
대덕문화전당	806	830	830	0	0	0	100
행정복지센터	5	5	5	0	0	0	100
기타 특별회계	400	2,261	375	1,886	318	1,568	16.59
주차장사업	400	2,261	375	1,886	318	1,568	16.59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745억8,800만원 / 징수결정액 1,864억8,500만원 / 실제수납액1,858억8,500만원 / 미수납액 6억원(결손처분 1억4,300만원, 이월액 4억5,7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68%임.(전년대비 0.04%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억원 / 징수결정액 22억6,100만원 / 실제수납액 3억7,500만원 / 미수납액 18억8,600만원(결손처분 3억1,800만원, 이월액 15억6,800만원)으로 수납율은 16.59%임. / ☞ 결산서  P42~82

■ 세출 결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익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비 율 (㉯/㉮)
		예비비사용
계	117,466	4,766	121,997	88,285	3,709	29,923	72.37
		△235
기획조정실	47,882	50	47,697	22,007	0	25,688	46.14
		△235
행정지원과	41,173	3,329	44,502	40,413	1,000	3,070	90.81
		0
미래안전과	2,489	41	2,530	1,388	977	148	54.86
		0
평생교육홍보과	4,235	0	4,235	4,065	30	123	95.99
		0
문화관광과	2,428	429	2,857	2,598	193	52	90.93
		0
민원정보과	4,480	900	5,380	3,830	1,500	50	71.19
		0
세무과	1,128	0	1,128	1,076	0	42	95.39
		0
대덕문화전당	3,215	8	3,223	3,048	9	166	94.57
		0
행정복지센터 (13개동)	10,436	9	10,445	9,860	0	584	94.40
		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19억9,700만원 / 지출액 882억8,500만원 / 익년도 이월액 37억900만원 / 집행잔액 299억2,3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72.37%임.(전년도 대비 1.27% 증가되었음)

∙동 행정복지센터 전년도 이월액은 대명10동 주민센터 시설관리임.

☞ 결산서  P102~187

■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일반회계)

예산이용이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하는 것, 예산전용은 동일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금액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예산이체란 자치단체 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 의회의 의결없이 변경되기 전의 기관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 후 기관의 예산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이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 결산서  P214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3건				10,500	10,500
기획 조정실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	201-01 사무관리비	30,310	3,400	-	2019.07.19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
		305-01 배상금등	10,250	-	3,400
행정 지원과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300	500	-	2019 12.06	대구 포유 운동 캠페인 참가자 간식 지급
		301-09 행사실시 보상금	1,200	-	500
대덕문화전당	문화예술 교실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208,600	6,600	-	2019. 04.19	문화예술아카데미 특별강좌 콘서트 진행을 위한 전용요구
		201-03 행사운영비	-	-	6,600

○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외 2개 부서에서 1,050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  / ☞ 결산서  P215~217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14건				1,890,108	1,890,108
기획조정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520	2,520		2019. 07.16	2019.7.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미래안전					2,520
기획조정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000	2,000		〃
미래안전					2,000
기획조정	인건비	101-01 보수	93,214	1,942		2019. 07.15
안전총괄			61,620		1,942
기획조정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560	720		〃
안전총괄			12,840		720
기획조정		202-01 국내여비	49,680	2,160		2019. 07.16
미래안전			28,080		2,160
안전총괄	인건비	101-01 보수	65,316	3,917		2019. 07.15
민원정보			119,980		3,917
안전총괄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3,900	720		〃
민원정보			20,160		720
안전총괄		202-01 국내여비	30,240	2,160		〃
민원정보			48,600		2,160
안전총괄	CCTV 관제센터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96	3,996		〃
민원정보					3,996
안전총괄		201-02 공공운영비	1,482,404	1,482,404		〃
민원정보					1,482,404
안전총괄		401-01 시설비	372,000	372,000		〃
민원정보					372,000
복지지원	인건비	101-01 보수	108,244	8,729		2019. 07.16
미래안전			76,140		8,729
복지지원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3,580	1,440		〃
미래안전			13,540		1,440
복지지원		202-01 국내여비	58,320	5,400		〃
민원정보			30,240		5,400

○ 예산이체는 기획조정실외 4개부서에서 18억9,010만8천원을 조직 개편으로     인해 예산이체 하였음.

■ 예비비 지출(일반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일반회계)

○ 명시이월    / ☞ 첨부서류  P273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4,333,150	630,022	2,799,864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활성화	시설비	1,000,000		1,000,000	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매입시기 미도래
미래안전과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	시설비	1,000,000	23,136	976,864	사업진행중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평생교육 홍보과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0		30,000	2020년 연구용역 완료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문화관광과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시설비	28,000	7,019	20,000	설치장소, 디자인 협의 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감리비	21,000		21,000	20.2.용역완료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79,000	227,000	152,000	20.1.공사준공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민원정보과	자가통신망 구축 (자체재원)	시설비	1,203,150	2,900	300,000	준공기한 미도래
	CCTV통합 관제센터운영	시설비	672,000	369,967	300,000	하반기 재난특교세 수령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외 4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27억9,986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    / ☞ 첨부서류  P276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1,203,150	2,900	900,000
민원정보과	자가통신망구축	시설비	1,203,150	2,900	900,000	준공기한 미도래 (2020.7. 예정)

○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민원정보과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     업비 9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채무부담 행위(일반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 결산서  P227

5. 기금 결산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18,500		18,500	18,500
신청사건립기금		500		500	500
재정안정화기금		18,000		18,000	18,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외 1종으로 2019년도부터 조성     되어 185억원임.

/ ☞ 결산서  P233

6. 채권 현재액(구전체)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계	3,885,462	176,500	△394,350	△217,850	3,667,612
일반회계	3,750,337		△232,780	△232,780	3,517,557
특별회계	5,125		△70	△70	5,055
기금	130,000	176,500	△161,500	15,000	145,000

○ 당해 연도말(현재),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 보증금 채권(전화선예치금 : 7,986천원, 회원권 : 97,500천원)

∙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3,378,488천원, 의료급여대지급금:5,054천원)

∙ 기타 채권 = 25,321천원    / ☞ 결산서  P381, 385

7. 채무 결산 (구전체)

○ 채무 없음    / ☞ 결산서  P387

8. 재  산 (구전체)

○ 공유재산 현황

∙ 용도별 현황 (2019. 12. 31.현재)

(단위 : 천원)

총 계	행 정 재 산			기업용 및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393,712,875	391,001,239	85,543,501	305,457,738	0	2,711,636

/ ☞ 첨부서류  P285

○ 물품 증감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소계	구매	기 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수량	570	53	53	0	41	41		582
금액	6,480,556	190,343	190,343	0	376,944	376,944		6,293,955

/ ☞ 첨부서류  P289

∙대부분의 물품은 당해 연도말 현재(2019. 12. 31) 물품정수(수량)를 유지하고 있음.

9.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보다 0.21%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억2,000만원 줄어든 24억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299억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200만원이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1.27%가 증가함.

○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상 사정이나,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는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 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들은 당해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