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회 운 영 위 원 회

결산심사보고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4. (수)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0. 5. 26. (화)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심사일자 : 2020. 6. 18. (목)

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제134조(결산)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주요 내용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 ㉯	수납액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
			실 제 수납액 ㉰	환급액
계		1,455,438	1,455,438					100
경상적 세외수입		34,438	34,438					100
임시적 세외수입		1,421,000	1,421,000					100

(단위: 원, %)

☞ 결산서  P41

○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 34,438원은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이고, 임시적세외   수입 1,421,000원은 불용품매각대금 등 발생분임.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B)	익 년 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율 (B/A)
합 계		1,646,039	1,511,259	-	134,780	91.81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643,322	596,729	-	46,593	92.76
	의원전문지식 습 득 과 연 구 지 원	421,946	399,033	-	22,913	94.57
	의정활동 보 좌 및 회기운영	199,373	179,661	-	19,712	90.11
	의정활동 기 록 및 보 관	22,003	18,035	-	3,968	81.97
인력운영비		955,165	870,882	-	84,283	91.18
기본경비		47,552	43,648	-	3,904	91.79

※ 검토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 결산서  P101

다.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현액 (A)	원 인 별 집 행 잔 액					불용률 (B/A)
			계(B)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합 계		1,646,039	134,780	-	10,845	300	123,635	8.19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643,322	46,593	-	10,451	300	35,842	7.24
	의원전문지식 습득과연구지원	421,946	22,913	-	6,074	0	16,839	5.43
	의정활동보좌 및 회기운영	199,373	19,712	-	4,377	0	15,035	9.89
	의정활동기록 및 보관	22,003	3,968	-	0	0	3,968	18.03
인력운영비		955,165	84,283	-	0	0	84,283	8.82
기본경비		47,552	3,904	-	394	0	3,510	8.21

※ 검토보고서 기재 수치는 결산서상 금액을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 결산서  P101

4. 검토 의견

가.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없음.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없이 16억4,603만9천원의 예산현액에서 15억1,125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3,4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91.81%의 집행율을 나타냄.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생각됨.

다.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비의 집행율이 92.76%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음.

라. 인력운영비는 집행율이 91.18%이며 인건비 보수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마. 기본경비는 집행율이 91.79%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바. 예산집행 불용률은 8.19%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사. 예산 지출비율이 91.81%로 나타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이정현 위원 ∙의원국외연수 같은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액을 편성해 놓은 것은 이해하지만 정액한도제 내에서의 편성인데 두번 제한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관례상 해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산 유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미이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님.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이정현 위원 ∙의회사무과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건수(일수)를 보면 2019년 달성성과가 298%임. 원인분석을 보면 포괄적 측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되어있어서 그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 정연우 위원 ∙작년 3회추경 예산에서 대부분 삭감해서 결산이 큰 의미가 없음.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으나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만원을 3회추경에서 삭감한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함. 의원과 의회사무과 모두 좀 더 의미있게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기 바람.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의안처리 건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달성 성과가 올라가는데, 의원님들께서 2019년에 의안 처리를 많이 해서 올라간 것임.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의회사무과】 ○ 권은정 위원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산출하는 이유는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달성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목표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반영하려면 산출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데, 다르게 산출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기 바람.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별도의 산식이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6. 토론요지

❍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률이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의 8.19%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의·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7.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