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결 산 심 사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4.(수)

행정자치위원회

1.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0. 5. 26. (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0. 6. 18. ∼ 6. 23.

3. 결산규모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08,656	421,118	346,576	74,542	15,206	1,971	666	5,736	50,963
일반회계	402,818	415,030	345,180	69,850	15,206	1,940	666	5,692	46,345
특별회계	5,838	6,088	1,396	4,692	0	31	0	44	4,618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19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 총세입은 4,211억1,800백만원이며 총세출은 3,465억7,600만원이며, 잉여     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45억4,200만원임.

∙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178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9억6,300만원임.    / ☞ 결산서  P32~3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계	결손처분	이월액	㉯/㉮
합 계	174,988	188,746	186,260	2,486	461	2,025	98.68
일반회계	174,588	186,485	185,885	600	143	457	99.68
기획조정실	130,646	132,410	132,401	9	6	3	99.99
행정지원과	2,369	3,669	3669	0	0	0	100
미래안전과	1,636	1,605	1,602	3	0	3	99.81
평생교육홍보과	2,321	2,319	2,319	0	0	0	100
문화관광과	995	1,006	1,006	0	0	0	100
민원정보과	604	821	821	0	0	0	100
세무과	35,206	43,820	43,232	588	137	451	98.66
대덕문화전당	806	830	830	0	0	0	100
행정복지센터	5	5	5	0	0	0	100
기타 특별회계	400	2,261	375	1,886	318	1,568	16.59
주차장사업	400	2,261	375	1,886	318	1,568	16.59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745억8,800만원 / 징수결정액 1,864억8,500만원 / 실제수납액1,858억8,500만원 / 미수납액 6억원(결손처분 1억4,300만원, 이월액 4억5,700만원)으로 수납율은 99.68%임.(전년대비 0.04%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억원 / 징수결정액 22억6,100만원 / 실제수납액 3억7,500만원 / 미수납액 18억8,600만원(결손처분 3억1,800만원, 이월액 15억6,800만원)으로 수납율은 16.59%임. / ☞ 결산서  P42~82

■ 세출 결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	예산현액 ㉮	지출액 ㉯	익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비 율 (㉯/㉮)
		예비비사용
계	117,466	4,766	121,997	88,285	3,709	29,923	72.37
		△235
기획조정실	47,882	50	47,697	22,007	0	25,688	46.14
		△235
행정지원과	41,173	3,329	44,502	40,413	1,000	3,070	90.81
		0
미래안전과	2,489	41	2,530	1,388	977	148	54.86
		0
평생교육홍보과	4,235	0	4,235	4,065	30	123	95.99
		0
문화관광과	2,428	429	2,857	2,598	193	52	90.93
		0
민원정보과	4,480	900	5,380	3,830	1,500	50	71.19
		0
세무과	1,128	0	1,128	1,076	0	42	95.39
		0
대덕문화전당	3,215	8	3,223	3,048	9	166	94.57
		0
행정복지센터 (13개동)	10,436	9	10,445	9,860	0	584	94.40
		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19억9,700만원 / 지출액 882억8,500만원 / 익년도 이월액 37억900만원 / 집행잔액 299억2,300만원으로 지출실적은 72.37%임.(전년도 대비 1.27% 증가되었음)

∙동 행정복지센터 전년도 이월액은 대명10동 주민센터 시설관리임.

☞ 결산서  P102~187

■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일반회계)

예산이용이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하는 것, 예산전용은 동일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금액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예산이체란 자치단체 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 의회의 의결없이 변경되기 전의 기관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 후 기관의 예산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이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 결산서  P214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3건				10,500	10,500
기획 조정실	적극적인 소송업무수행	201-01 사무관리비	30,310	3,400	-	2019.07.19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족
		305-01 배상금등	10,250	-	3,400
행정 지원과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300	500	-	2019 12.06	대구 포유 운동 캠페인 참가자 간식 지급
		301-09 행사실시 보상금	1,200	-	500
대덕문화전당	문화예술 교실 운영	301-12 기타보상금	208,600	6,600	-	2019. 04.19	문화예술아카데미 특별강좌 콘서트 진행을 위한 전용요구
		201-03 행사운영비	-	-	6,600

○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외 2개 부서에서 1,050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  / ☞ 결산서  P215~217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14건				1,890,108	1,890,108
기획조정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520	2,520		2019. 07.16	2019.7.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미래안전					2,520
기획조정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000	2,000		〃
미래안전					2,000
기획조정	인건비	101-01 보수	93,214	1,942		2019. 07.15
안전총괄			61,620		1,942
기획조정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6,560	720		〃
안전총괄			12,840		720
기획조정		202-01 국내여비	49,680	2,160		2019. 07.16
미래안전			28,080		2,160
안전총괄	인건비	101-01 보수	65,316	3,917		2019. 07.15
민원정보			119,980		3,917
안전총괄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3,900	720		〃
민원정보			20,160		720
안전총괄		202-01 국내여비	30,240	2,160		〃
민원정보			48,600		2,160
안전총괄	CCTV 관제센터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96	3,996		〃
민원정보					3,996
안전총괄		201-02 공공운영비	1,482,404	1,482,404		〃
민원정보					1,482,404
안전총괄		401-01 시설비	372,000	372,000		〃
민원정보					372,000
복지지원	인건비	101-01 보수	108,244	8,729		2019. 07.16
미래안전			76,140		8,729
복지지원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3,580	1,440		〃
미래안전			13,540		1,440
복지지원		202-01 국내여비	58,320	5,400		〃
민원정보			30,240		5,400

○ 예산이체는 기획조정실외 4개부서에서 18억9,010만8천원을 조직 개편으로     인해 예산이체 하였음.

■ 예비비 지출(일반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일반회계)

○ 명시이월    / ☞ 첨부서류  P273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4,333,150	630,022	2,799,864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활성화	시설비	1,000,000		1,000,000	조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매입시기 미도래
미래안전과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	시설비	1,000,000	23,136	976,864	사업진행중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평생교육 홍보과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0		30,000	2020년 연구용역 완료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문화관광과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시설비	28,000	7,019	20,000	설치장소, 디자인 협의 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감리비	21,000		21,000	20.2.용역완료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79,000	227,000	152,000	20.1.공사준공예정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민원정보과	자가통신망 구축 (자체재원)	시설비	1,203,150	2,900	300,000	준공기한 미도래
	CCTV통합 관제센터운영	시설비	672,000	369,967	300,000	하반기 재난특교세 수령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행정지원과외 4개 부서에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27억9,986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    / ☞ 첨부서류  P276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1,203,150	2,900	900,000
민원정보과	자가통신망구축	시설비	1,203,150	2,900	900,000	준공기한 미도래 (2020.7. 예정)

○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민원정보과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     업비 9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채무부담 행위(일반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해당사항 없음.

/ ☞ 결산서  P227

4. 기금 결산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18,500		18,500	18,500
신청사건립기금		500		500	500
재정안정화기금		18,000		18,000	18,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외 1종으로 2019년도부터 조성     되어 185억원임.

/ ☞ 결산서  P233

5. 채권 현재액(구전체)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액
계	3,885,462	176,500	△394,350	△217,850	3,667,612
일반회계	3,750,337		△232,780	△232,780	3,517,557
특별회계	5,125		△70	△70	5,055
기금	130,000	176,500	△161,500	15,000	145,000

○ 당해 연도말(현재),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 보증금 채권(전화선예치금 : 7,986천원, 회원권 : 97,500천원)

∙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3,378,488천원, 의료급여대지급금:5,054천원)

∙ 기타 채권 = 25,321천원    / ☞ 결산서  P381, 385

6. 채무 결산 (구전체)

○ 채무 없음    / ☞ 결산서  P387

7. 재  산 (구전체)

○ 공유재산 현황

∙ 용도별 현황 (2019. 12. 31.현재)

(단위 : 천원)

총 계	행 정 재 산			기업용 및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393,712,875	391,001,239	85,543,501	305,457,738	0	2,711,636

/ ☞ 첨부서류  P285

○ 물품 증감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당해연도말 보 유 현 황
		소계	구매	기 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수량	570	53	53	0	41	41		582
금액	6,480,556	190,343	190,343	0	376,944	376,944		6,293,955

/ ☞ 첨부서류  P289

∙대부분의 물품은 당해 연도말 현재(2019. 12. 31) 물품정수(수량)를 유지하고 있음.

8.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납율은 전년도보다 0.21%가 증가되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억2,000만원 줄어든 24억8,600만원이며,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299억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200만원이 늘어났고, 집행율은 전년도 보다 1.27%가 증가함.

○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상 사정이나,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는 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 보다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노력들은 당해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예산집행실적, 성과평가, 행정환경, 여건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 예산 편성시에는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제도 운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9.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성과분석 위주로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 전 실·과 양식을 통일했으면 좋겠음. 본예산이 얼마이고 추경에 얼마나 변동이 있어서 최종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잘 알 수 있게 자료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음. ∙결산서 426쪽 성과지표로 협업포인트 사용비율이 새롭게 생겼는데 작년에 없었던 지표이므로 협업포인트 사용이 무엇인지 명시해줬으면 좋겠음. 명시가 안된다면 협업포인트 사용비율이 단위사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정연우 위원 ∙구정성과관리의 지표와 성과예산의 지표가 다르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기 바람.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연계가 되는 것이 맞음. ∙다름. 예산서 상으로 성과관리계획서는 예산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량지표로 나와야 하지만 구정성과관리에는 정성지표도 있음. 행정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만들어야 하므로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이유는? ○ 정연주 위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회의수당 미집행인 경우가 많은데 스케쥴 조정을 몇 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맞는 듯한데? 【행정지원과】 ○ 정연주 위원 ∙사업목표에 맞춰서 단위사업을 구성해주고,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관리시스템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람. 또한 1년이 지나면 차이가 발생할텐데, 1년에 한번 반기마다 한번, 과마다 공유재산 부문을 맞춰달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이정현 위원 ∙결산심사 보충자료 형식을 실·과 공통으로 틀을 만들어보겠음. 기획조정실과 의회가 의견 조율한 결과 2회추경 시 최대한 예상가능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본예산, 추경예산이 얼마이며 추경예산에서 얼마나 삭감한 뒤 결산에 남았는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산서 454쪽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우리 구청이 따라 가야 함.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산이 커지면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데 중앙부처에서 연말에 교부되는 돈이 잉여재원이 됨. ∙적어도 3주 전에 연락드리나 모든 참석 자가 가능한 날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 분은 이해해 주시고 미리 연락드리겠음.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검토해서 조치하겠음. ∙예,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정연주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2쪽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관리시스템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정연우 위원 ∙미래안전과는 안전과 미래를 창조하는 과이므로 남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낙후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낼것인지에 대해 예산 책정시 고려해 주기 바람. ○ 이정현 위원 ∙보충자료 7쪽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의 경우 예비비 성격이 강해서 재난이 발생해야만 집행하는지?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478쪽 언론보도실적의 경우 달성률이 계속 150% 이상 높으면 목표도 상향 수정 되는 것이 맞음. 2020년도에는 당연히 실적이 내려가는 것이 맞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고 원인분석을 잘 적으면 되지 실적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님. 추경에 삭감을 미리 했듯이 그것이 올바른 방향임. ○ 정연주 위원 ∙487쪽 예절대학 수료인원 달성률이 50% 정도면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미래와 관련되는 청년 문제, 아이 문제는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많이 협조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예, 실제 재난이 발생해야지만 집행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앞으로 모든 지표 작성할 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더 하겠음. ∙예절대학은 드림피아홀에서 하다가 2017년에 평생학습관이 리모델링 되어서 수강생이 줄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주 위원 ∙반환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문제는 없는지? ∙성과지표가 갑자기 이전 연도와 다르게 빠져있는 부서도 있었는데, 성과가 나쁜 것도 임의로 변경하면 안되고 성과예산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게 앞으로도 작성을 잘해 주기 바람. ○ 정연우 위원 ∙487쪽 실적이 수료인원이라면 측정산식은 수료인원/신청인원이 아니라 수료인원인 것이 맞음.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위해 측정산식을 정확하게 해야 함.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예비로 남겨둔 예산이나 공공운영비는 2차 추경때 삭감가능한 부분은 삭감하기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 축제 사업이 축소되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기 바람. ∙문화관광과 업무에 축제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단순히 축제관람객수 만으로는 성과지표로 부족하니 축제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성과지표로 올려주는 것은 어떤지? 위치추적으로 인해 축제관람객 수가 산정되는 것이 아닌 수기에 의한 측정이므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해 주기를 부탁함.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세입과 세출에 이중등록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세입에서 삭제하겠음. ∙예. ∙측정산식을 다시 고려해 보겠음.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예.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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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 ∙497쪽 성과지표 축제관람객 수의 경우 할로윈축제가 포함되어야겠고, 또한 할로윈축제와 같이 성공한 축제의 경우 그에 따른 목표치가 상향되어야 함. ∙2018년 목표와 실적에는 블로그 포스팅이 없었는데 2019년에는 관광홍보마케팅추진사업 건수에 이질적인 포스팅실적이 포함되었는데 2020년에는 분리가 가능한지? ○ 정연주 위원 ∙남구의 관광경쟁력과 문화도시조성은 다른 영역으로 함께 묶어서 목표를 설정해서는 안됨. 남구문화원 사업 참여인원의 달성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간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임. 【민원정보과】 ○ 정연주 위원 ∙사업목표에 맞춰서 단위사업을 구성해주고,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관리시스템 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기 바람.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된 이유는? ∙서면심의로 대체한 사유는?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2020년 목표에는 일부 반영했음. ∙홍보 관련은 평생교육홍보과 소관이 되었으므로 잘 전달하겠음.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를 융성시키면 관광도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목표로 설정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타구 사례를 잘 찾아봐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음. ○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2회 중 1회는 서면심의로 대체함. ∙유관기관 장을 상대로 위원회 날짜를 정하기가 힘들고, 1회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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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201-01과 405-01 구입의 차이는? ∙505쪽 주민정보화교육 만족도의 경우 결과지표로써 좋은 성과관리지표임. 2018년 대비 2019년의 목표를 낮추었는데 목표하향을 통한 달성률 상승은 행안부 지침상 바람직하지 않음. 【세무과】 ○ 이정현 위원 ∙518쪽에 목표 수치들이 낮은 이유는?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율의 목표치가 12%라면 목표 대비 실적이 최근 높으므로 목표수치 상향 설정이 맞지 않은가? 일시적으로 잘 된 것이라면 이 결과는 의미 있는 것으로 봐야함. ○ 정연우 위원 ∙518쪽 목표에 목표액, 실적에 징수액을 넣으면 달성률을 자동으로 알 수 있고 징수액과 목표액도 알 수 있음. 세입목표액, 달성액이 2년 연속 100% 나온 것은 잘 못 된 것 아닌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율의 경우는 목표치가 20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일반 상용소프트웨어는 201-01로, 전문적솔루션의 경우 장비가 붙어있으면 405-01로 구입함. ○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예. ○ 세무과장 정병교 ∙체납은 실제로 100% 다 받을 수 없으므로 평균적 수치로 목표를 설정했음.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율의 경우 평소 8~9%인데 2019년은 12%가 되었음. 결손은 특정시기에 미체납액과 대상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함. 2018~2019년은 결손을 과감히 했음. ∙초과달성이었는데 잘못 적은 것임. ∙결손은 불규칙적이나, 목표치는 고민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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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문화전당】 ○ 이정현 위원 ∙문화예술운영하면서 전용한 사유는? 어떤 행사였는지? ∙691쪽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가 있는 잘 만들어진 성과지표로 투입-과정-결과지표의 흐름에 따른 원인분석을 넣었으면 좋겠음. 동아리 지원횟수는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참여인원이 증가했는지 원인분석을 함께 기재하며 설명하기 바람. ○ 정연우 위원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반납액 48,318천원이 세입과 세출에서 다른 이유는? ∙(작업일수/근무일수)*100이 측정산식인 것은 매일 환경정비 하겠다는 목표인가? ∙691쪽 참여청소년 만족도조사는 만족도 총점/설문자 수로 산식을 수정하고, 693쪽 목표지원건수는 지원건수가 맞는 측정산식이며, 음원지원제작건수, 공연제작지원건수처럼 좀 더 명확한 측정산식으로 수정하기 바람. ○ 정연주 위원 ∙과오납 반납의 경우는 문화강좌 수강료나 대관료 부분인가?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빈센트 반 고호의 특별강좌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해야 하는 예산이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전용함. ∙예. ○ 예술창작팀장 민상호 ∙문체부가 정산 안해서 누적된 금액으로 구비로 굳어질 것 같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청사시설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므로 산식은 이렇지만 모두 100으로 집행하는 것이 목표임. ∙알겠음. ∙맞습니다. 대관했다가 취소하고 수강했다가 취소한 경우에 해당됨.

10. 토론요지 (공통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불용액 299억2,300만원, 불용률 27.63%로써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집행과정상 사정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는   있었겠으나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은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집행 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정하고   주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난해부터 결산서가 목별 예산에서 사업별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성과   중심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과계획서 수립 시에 명확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개연성 있는 단위사업으로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 반영하여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하고 정확한 성과분석을 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성과 분석의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도 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 자산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자산관리   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 업무담당자의 지산관리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와 자산관리 검토의 날을 운영하여 부서 업무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자산관리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예산편성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회계   제도 운영 계수처리를 집행 한 것으로 보아짐.

○ 2019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의⋅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함.

11. 심사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