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제1차 정례회

2020. 6. 24.(수)

심사보고서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심사과정

가. 2020. 5. 26.(수)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일자 : 2020. 6. 18.(목) ∼ 6. 23.(화)

다.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 외 2인

3. 결산규모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08,656	421,118	346,576	74,542	15,206	1,971	666	5,736	50,963
일반회계	402,818	415,030	345,180	69,850	15,206	1,940	666	5,692	46,346
특별회계	5,838	6,088	1,396	4,692	0	31	0	44	4,617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2019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 총세입은 4,211억1,800백만원이며 총세출은 3,465억7,6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745억4,200만원임.

∙ 잉여금 내역은 이월금이 178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9억6,300만원임.    / ☞ 결산서  P32~33

4. 주요 내용

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결손처분	이월액	㉯/㉮
합 계			234,070	242,085	235,232	6,853	2,636	4,217	97.17
일반회계			228,232	233,773	229,144	4,629	2,317	2,312	98.02
주 민 행복국		소 계	204,688	204,933	204,262	671	177	494	99.67
		행복정책과	11,685	11,527	11,485	42	0	42	99.64
		복지지원과	140,197	149,328	149,261	67	29	38	99.95
		생활보장과	46,479	37,106	37,106	0	0	0	0.00
		시장경제과	2,546	2,407	2,388	19	7	12	99.21
		녹색환경과	3,486	4,273	3,736	537	141	396	87.43
		위 생 과	295	292	286	6	0	6	97.95
도 시 창조국		소 계	17,135	22,401	18,475	3,926	2,138	1,788	82.47
		도시재생과	6,190	6,220	6,155	65	58	7	98.95
		공원녹지과	5,449	5,466	5,466	0	0	0	0.00
		건 축 과	232	635	469	166	80	86	73.86
		건 설 과	2,199	2,521	2,496	25	4	21	99.01
		교 통 과	750	4,550	1,082	3,468	1,897	1,571	23.78
		토지정보과	2,315	3,009	2,807	202	99	103	93.29
보 건 소			6,409	6,439	6,407	32	2	30	99.50
기타 특별회계			5,838	8,312	6,088	2,224	319	1,905	73.24
	의료급여기금		797	808	803	5	0	5	99.38
	주차장사업		4,866	7,343	5,124	2,219	319	1,900	69.78
	지하수 관리		175	161	161	0	0	0	0.00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 2019년도 세입 결산액은 2,352억3,2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2,340억

7,000만원 보다 11억6,200만원(0.5%)이 증가하였으며,

❍ 그중 일반회계가 2,291억4,400만원(97.41%)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60억8,800만원(2.59%)임.

❍ 2019년도 미수납액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291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82억   3,200만원보다 9억1,200만원(0.40%) 증가하였으며,

❍ 부서별 수납내역은

∙ 주민행복국 행복정책과 114억8,500만원, 복지지원과 1,492억6,100만원, 생활보장과 371억600만원, 시장경제과 23억8,800만원, 녹색환경과 37억3,600만원, 위생과 2억8,600만원이고,

∙도시창조국은 도시재생과 61억5,500만원, 공원녹지과 54억6,600만원,

건축과 4억6,900만원, 건설과 24억9,600만원, 교통과 10억8,200만원, 토지정보과 28억700만원 이며,

∙보건소는 64억700만원임.

❍ 미수납액은 46억2,900만원이며 23억1,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1,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미수납 주요 내역은

∙복지지원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등

∙시장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동물보호법 과태료

∙녹색환경과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위 생 과 : 공중위생, 식품위생 과태료 등

∙도시재생과 : 불법광고물 이행 강제금,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건 축 과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건 설 과 : 도로·하천 점·사용료 등

∙교 통 과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토지정보과 : 구유재산 변상금, 재산임대료 등

∙보 건 소 :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등

❍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0억8,800만원으로 예산현액 58억   3,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4.28%) 증가 하였으며,

❍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8억300만원, 주차장사업 51억2,400만원, 지하수관리가 1억6,100만원이고,

❍ 미수납액은 22억2,400만원으로 3억1,9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19억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회수금과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내역ⓓ=ⓐ-ⓑ-ⓒ			지출비율
						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
합 계			285,015	256,779	14,134	14,102	1,004	13,098	90.10
일반회계			279,177	255,383	14,103	9,691	990	8,701	91.48
주 민 행복국		소 계	234,865	225,200	2,096	7,569	636	6,933	95.88
		행복정책과	13,954	12,134	1,333	487	31	456	86.96
		복지지원과	150,689	146,935	319	3,435	472	2,963	97.51
		생활보장과	48,255	45,986	0	2,269	65	2,204	95.30
		시장경제과	4,095	3,876	25	194	67	127	94.65
		녹색환경과	17,174	15,586	419	1,169	1	1,168	90.75
		위 생 과	698	683	0	15	0	15	97.85
도 시 창조 국		소 계	32,465	18,920	12,007	1,538	279	1,259	58.28
		도시재생과	11,982	6,258	5,147	577	139	438	52.23
		공원녹지과	11,375	4,785	6,345	245	121	124	42.07
		건 축 과	1,903	1,630	0	273	5	268	85.65
		건 설 과	4,784	4,129	515	140	0	140	86.31
		교 통 과	1,871	1,821	0	50	6	44	97.33
		토지정보과	550	297	0	253	8	245	54.00
보 건 소			11,847	11,263	0	584	75	509	95.07
특별회계			5,838	1,396	31	4,411	14	4,397	23.91
			797	742	0	55	0	55	93.10
	의료급여기금
	주차장사업		4,866	618	31	4,217	14	4,203	12.70
	지하수관리		175	36	0	139	0	139	20.57

※ 결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 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 총  괄 〉

❍ 2019년도 세출 결산액은 2,56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 대비 90.09%를 지출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553억8,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13억

9,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 그 차인잔액 282억3,600만원 중 141억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억9,800만원 등

141억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회계별 내역 〉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553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791억7,700만원 대비 91.48%를 지출하였음.

❍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면

- 행복정책과 121억3,400만원    복지지원과       1,469억3,500만원

- 생활보장과 459억8,600만원    시장경제과        38억7,600만원

- 녹색환경과 155억8,600만원    위 생 과           6억8,300만원

- 도시재생과  62억5,800만원    공원녹지과        47억8,500만원

- 건 축 과    16억3,000만원    건 설 과          41억2,900만원

- 교 통 과    18억2,100만원     토지정보과         2억9,700만원

- 보 건 소   112억6,300만원

❍ 차인잔액 237억9,400만원 중 141억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96억9,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3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8억3,800만원 대비 23.91%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7억4,200만원, 주차장사업   6억1,800만원, 지하수관리에서 3,600만원 지출하였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복지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4,676만7천원을 이용하였으며,

❍ 예산전용은 기획조정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

4건에 7,65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총 52건에 44억8,528만원임.

다. 계속비 집행

❍ 2019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22억366만3천원임.

라. 예비비 지출

❍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도로사용임대료로 2억3,482만9,530원을 지출함.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명시이월 42건 152억642만원이며, 사고이월 5건 19억3,999만원, 계속비 이월은 4건 6억6,600만원임.

❍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로 3,092만5천원임.

바. 채무부담 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음.

사. 기금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말 현재액 (㉲=㉮+㉱)
		조성액㉯	사용액㉰	증․감 (㉱=㉯-㉰)
계	3,051	18.928	378	18,550	21,601
청소년육성기금	110	2	112	△110	0
자활기금	1,061	141	139	2	1,063
식품진흥기금	199	56	71	△15	184
옥외광고발전기금	27	0	0	0	27
재난관리기금	1,654	229	56	173	1,827
신청사건립기금	0	500		500	500
재정안정화기금	0	18,000		18,000	18,000

❍ 2019년도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7종으로 2018년말

30억5,100만원보다 185억5,000만원이 증가한 216억100만원임.

아. 공유재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말 현재액㉮	증․감 내역			2019년말 현재액 (㉲=㉮+㉱)
		증㉯	감㉰	증․감 (㉱=㉯-㉰)
합 계	382,553	13,144	1,984	11,160	393,713
행정재산	379,167	13,144	1,310	11,834	391,001
일반재산	3,386	0	674	△674	2,712

❍ 2019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937억1,300만원으로 2018년말 현재액

3,825억5,300만원보다 111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음.

5. 검토의견

❍ 2019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규모는 2,340억7,0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944억4,200만원 보다 39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2,282억3,2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 예산현액 1,871억1,000만원보다 411억2,200만원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58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73억3,200만원보다 14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68억5,300만원 중 26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1,7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92억6,000만원 보다 감소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짐.

❍ 2019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850억1,500만원의 4.95%인 141억200만원이며, 지출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31%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이 전년도 보다 많아 집행잔액은 47억9,400만원이 증가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지며, 최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출률이 높은 부서는 위생과, 복지지원과, 교통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시장경제과, 녹색환경과, 행복정책과 순으로 나타났음.

❍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계획수립 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 구 전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2건 152억64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0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5건     19억3,9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8,773만원 증가함.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비는 사고이월로 공영주차장 연구용역비    3,092만5천원이 있음.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열악한 자주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징수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크게 감소하여 세입증대와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도 미수납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출부분은 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예산편성·운용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권은정 위원장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겠음. VR 체험장은 앞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드림스타트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표는 전혀 없음. 또한 이용자 수 뿐만 아니라 만족도 등도 반영해서 매년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영희 위원 ∙부서 성과지표를 2018년 성과지표와 달리 복지관 이용자 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건 수로 바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예산현액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것에 비해 집행 잔액은 증가한 사유는? ○ 이정숙 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향후 성과지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보겠음. ∙행정안전부 지침이 바뀌었음. 그전에는 항목별이었으나, 현재 사업별로 바뀌었음. ∙작년 낙동강 승전기념관 관련 사고이월, 복지관 기능보강 관련 시비 10억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한 것 등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음.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육비, 피복비 등 관리비의 대부분은 국비로 지방비는 중식비 뿐인데,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를 하지만 인원과 관계없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오므로 불용률이 높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이정숙 위원 ∙주민소득지원금을 본인이 사망하여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회수할 방법은 없는지?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장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37,633,660원, 불납결손액 29,332,970원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사유는 무엇이며, 세무과와 협의해서 불납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성과지표가 13개뿐임. 또 지표가 너무 쉬운 것으로 되어 있으면 성과지표의 의미가 없고 단위사업 안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마사업 파견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하는 사업은 성과 지표로 넣어야 함. 구정 평가지표와 결산 성과지표를 비교하여 서로 반영해주면 좋겠음. ○ 최영희 위원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증가율이 2018년 목표 1명에 실적이 3.52명으로 달성률 352%, 2019년 목표 1명, 실적 5.88명, 달성률 588%인데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 생활안정자금 대출받은 본인이 사망하고 연대보증인도 사망하여 회수가 어렵지만 방법을 생각해보겠음.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대부분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이며 적발되더라도 납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고, 차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사망한 경우, 대포차인 경우가 많음. ∙검토하겠음. ∙보육교직원이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어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음. 내년 목표량은 높이도록 검토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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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8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 이정숙 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명시이월이 4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기 바람. 【생활보장과】 ○ 이정숙 위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액 7백만원 중 48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219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반납한 것인가? ∙기금운용집행률이 저조한 까닭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시간제 보육시설로 어린이집 1개소가 지정됐는데, 그 어린이집이 보조금 횡령 문제로 고소·고발되어 지정이 취소되어서 집행하지 않았음. ∙매년 보조금 수요액을 파악하지만, 요구하는 금액만큼 내려오지 않아서 건의해도 시정되지 않으니 답답한 실정임. ∙‘대명9동 경로당’은 당초 리모델링 하려 했으나 신축으로 변경되어 이월했고,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는 예산이 작년 10월에 내려와 기간이 촉박해서 주택 매입만 하여 이월하였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와 8개 구·군 모두 이월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전액 시비이고, 신청자 대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음. ∙2018년 조례 개정으로 기존 자활사업단에 기능보강사업이 없었던 곳에도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차츰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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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 최영희 위원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의 경우 예산은 472만원 뿐인데 이것을 부서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닌지? 또한 2018년 목표 30건에 달성률 420%, 2019년 목표 30건에 달성률 410%로 목표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저소득층 주거지원율 목표 95% 중 달성률이 93.5%라는 것은 탈락한 분이 있다는 것인가? ○ 권은정 위원장 ∙우리가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동일한 숫자로 연례반복적인 사항은 지양해야 하고, 결산 자체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지표 들이 결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파악하여 2020년에는 의미 있고 구체적인 다른 지표를 발굴해 주기 바람. ∙청년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집행률을 성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해지는 어느 정도 했는지를 성과로 판단해야 함. 마찬가지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지원율도 몇 분이나 자립에 성공했는지를 성과로 봐야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바뀌었는지를 판단해서 반영해 주기 바람.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그렇다. 목표가 30건으로 고정되어 있고, 예산액도 적고 작년에도 지적 받은 사항이라서 올해는 수정하였음. ∙예. 보통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는데 탈락한 분이 있음. ∙알겠음.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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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 ○ 권은정 위원장 ∙지금의 성과지표는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정책목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관리인데 성과지표는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의 사업 건수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의 경우 시장에서 미리 홍보하고, 얼마 이상 구매한 사람에게 쿠폰을 줘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가한 인원수나 매출액을 조사해서 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에 그런 평가가 없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함. 성과를 측정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매출도 올라간다면 확대할 수도 있음. 연례반복 되는 사업에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표를 산정하고, 낮게 나온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찾는 것이 결산의 의미라고 생각함.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 관리가 있어야 향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빠지는 것은 맞지 않음.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함. ∙그것이 바람직하나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음. ∙알겠음.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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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과】 ○ 이정숙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홍보의 시설부대비 전액 미집행 했고, 다른 통계목에서도 불용액이 조금씩 있는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당해 연도 내에 중간 점검을 통해 수요가 있는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월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면밀히 분석해서 선시행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시행해서 가능한 한 이월은 최소화 해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지정 및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복잡하고 한눈에 보기 어려움. 사회적 기업 채용인원 목표를 40명으로 했다면 그 중 몇 명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건수 지표는 홍보, 계도를 통해 주민의식을 높이는 성과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면 하는데?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알겠음. ∙알겠음. ∙저도 목표가 백분율로 되어있다 보니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했음. 새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음.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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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성과지표를 연례 반복적으로 설정하여 시행하였을 것이므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사업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면 하는데? ∙환경보전활동 참여인원수의 성과지표보다 활동 개최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면 하는데? ○ 이정숙 위원 ∙과태료 미수납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유는? ∙첨부서류의 민간위탁금 등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 집행잔액이 440만원인데, 캠페인 등을 확대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부서 성과 정책목표인‘환경보전활동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한다’의 성과지표인 환경보전활동 참여인원수‘는 성과지표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동의함. ∙과년도 체납분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체납분으로 관리하여 체납활동을 계속하기 위함임. ∙12월에 업체의 비용 청구가 있어서 명시이월함.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홍보를 확대하겠음. ∙기획조정실하고 최종적으로 조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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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과】 ○ 최영희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위생과】 ○ 권은정 위원장 ∙결산의 방향이 사업성과 파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결산이 실시되어야 하고 집행액보다는 효율적 운영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동일한 지표로 가져가지 말고 목표는 실질적으로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이정숙 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잔액이 비교적 많아 보이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 최영희 위원 ∙성과지표인‘미미앤락 식품산업전 개최’는 예산집행액을 측정산식으로 설정 했는데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를 지표로 설정하여 지원업소 수, 수혜업소 수 등 참여업소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삼았 으면 하는데?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관련 비품의 파손이 날씨와 연관성이 크며 그에 따른 구입비용 절감임. ○ 생활위생팀장 오태환 ∙동의함. ∙식품진흥기금은 시비보조금, 과징금의 재원으로 운용하여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내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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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장 ∙세입결산 불납결손액이 많은 사유는? ○ 이정숙 위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집행 실적이 몇 년간 전무한 사유는?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사유는? ○ 최영희 위원 ∙각종 도시재생사업 중 미실시 사업이 있는데 달성율이 100%로 기재됨이 가능한지? ∙남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성과지표는 용역계획 끝났다고 100%라고 기재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해서 달성률을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공원녹지과】 ○ 이정숙 위원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선 시행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월사업은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데?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과년도 체납액의 결손이 2018년과 2019년에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당해연도 부과액 수납에 만전을 기하겠음.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상의 수익금 배분이 최근 몇 년간 없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관련 집행을 하고 있어서 집행실적이 없음.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다년도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함. ∙새뜰마을 사업은 부진했으나 2000배 행복마을사업과 배나무샘골사업은 집행율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합친 결과치가 100%로 기재가 되었음. ∙용역을 수립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표기했음.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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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권은정 위원장 ∙성과지표가 모호해 보이는데, 각종 사업의 조성이 끝나면 성과지표가 변경되어야 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빨래터 해넘이 전망대 및 캠핑장 조성사업의 성과지표는 조성이후 이용 구민에 대한 지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최영희 위원 ∙부서 성과표를 보면 측정산식이 조성사업수와 목표사업수인데, 정비사업수를 미리 정해놓고 달성율을 100%로 맞추는 것보다 빨래터 해넘이 전망대 및 캠핑장 조성사업처럼 실적공정과 전체공정으로 측정산식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 사업의 시설비는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인데 재정운영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건축과】 ○ 권은정 위원장 ∙성과지표 중‘빈집 정비율’의 달성률이 매년 낮은데 부서에서 목표를 낮게 바꾸거나 측정 산식을 바꿔야 하지 않나?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 설정에 고민해보겠음. ∙만족도 조사, 이용객 수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음. ∙예, 고민을 해보겠음. ∙ 예, 알겠음. ○ 건축과장 피시창 ∙1년에 4~5건 정도로 예산은 시비 6천, 구비 4천 정도로 총 1억원인데 올해는 특수한 경우라서 51% 달성한 것이지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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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권은정 위원장 ∙성과지표를 통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적이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결산임. 공동주택 지원 집행률이 94%인 것은 예산 절감 때문인 것인지? ∙청사유지관리 예산절감률 같은 경우 목표가 매년 3%인데, 몇 년간 평균 등을 참고해서 달성률이 100%를 과다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성과지표 중‘빈집 정비율’의 달성률이 51%인 이유는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새뜰마을 사업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401-01 시설비의 집행 잔액도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람. ○ 이정숙 위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집행잔액이 2억5,054만원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건축과 미수납액이 약 8.500만원 정도 인데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금액 징수 방안 마련에 신경 써 주기 바람.	○ 건축과장 피시창 ∙아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했으나 신청 한 후 업체에서 사업 축소를 하면서 발생한 차액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어 예산이 덜 들어가서 달성률이 94%가 된 것임. ∙알겠음.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 새뜰마을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빈집 약 35채에 대한 국비 15억이 교부됐는데 그것으로 빈집 정비 추진이 어려워 구비 3억5천만원을 더해 추진하려 했으나 소유주 참여가 저조하고 2019년에 민영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빈집 정비 사업 때문인데 작년은 특수한 경우로 51%밖에 집행 못했고, 올해는 100%할 수 있도록 하겠음.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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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권은정 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고 매년 내는 것인가? ∙그런데 목표치가 5년간 동일한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소폭이라도 상승해야 하는데 목표가 매년 그대로인 것은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최영희 위원 ∙성과지표 중‘교통사범 처리율’의 경우, 2018년 목표 82건, 달성률 68%이었는데, 2019년에는 목표 50건, 달성률 139%인데 목표를 너무 낮춘 것이 아닌지? ○ 이정숙 위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연구용역비 3,092만5천원을 사고이월한 이유는?	○ 교통과장 김정수 ∙1,000m2 이상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대부분 잘 납부함. 매년 납부하고 건물공시지가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 조금씩 늘어남. ∙알겠음, 시정하겠음. ∙2018년 목표도 50건이었으나 2017년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 넘어오면서 82건이 된 것임. 2019년에는 타구에서 이관된 것 등을 처리하다보니 실적이 올라가서 달성률이 크게 증가함. ∙시비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예비비는 공룡공원 주차빌딩을 위해 남겨두었음. 국가균형발전기금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우리 구의 재원도 있어야 함.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조사를 작년 7월에 발표하고 11월에 발주했는데 일부집행하고 올해 7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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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권은정 위원장 ∙성과지표의‘사용료 징수율’이 2018년에는 ‘사용료 징수액’이었는데 징수액에서 징수율로 바꾼 이유가 있는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중 노점상 경우 정비대상이 지정되어 있어 그에 대한 정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민원 접수 대비 정비 건수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지? ○ 최영희 위원 ∙성과지표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달성률이 99%로 양호함. 측정산식에는‘(정비건수/정비대상)*100’으로 되어있는데, 정비대상은 몇 건으로 해서 설정했는가? ∙국·공유재산관리 중 201-01 사무관리비 583만5천원 전액이 미집행 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성과지표 중 ‘사용료 징수율’의 달성률이 122%로 성과가 높은 편인데도 목표는 9%로 설정한 것은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 건설과장 안전주 ∙지침 상 징수율로 하라고 해서 변경 하였음. ∙검토해 보겠음. ∙노점상의 경우 정비대상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노상적치물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성과지표 작성 시 목표치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음.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나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신청 수수료 등의 예산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미집행했음. ∙목표는 사용료 징수 중 정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적에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반영됨. 수시분을 목표에 넣기는 어렵고, 수시분 징수가 있으면 100%를 넘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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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권은정 위원장 ∙매년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음. 차라리 민원 접수 건수 대비 처리 건수 등으로 좀 더 실질적인 사업 처리를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 토지정보과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성과지표가 없는데 의견은? ○ 최영희 위원 ∙성과지표 ‘도로명 시설물 설치수’의 달성률이 830%인데 2018년 달성률도 314%로 높았음. 2018년에 비해 목표를 올렸지만 그래도 이 정도 달성률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가?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 보상금에 2억 3,528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 이정숙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 보상금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2020년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는데 예산 운용 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중간점검을 통해 주민이 바라는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반영하도록 하겠음. ∙토지소유자 동의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과지표에 반영하도록 검토해보겠음. ∙도로명판을 현수식으로 설치했었는데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평가 자료가 바뀌면서 주민 밀착형으로 벽면에 붙이는 것으로 500개 정도로 늘리게 되었음. ∙2억원 가량을 항상 조정금으로 편성하는데 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보니 해당 지역에 이중으로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제외하였음. 금액은 많이 발생했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함. ∙알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소】 ○ 권은정 위원장 ∙‘출산장려인식개선 서비스제공률’의 측정산식의 경우 ‘인식개선서비스제공 횟수/계획목표*100’인데 계획 대비 실적을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성과지표 산출이 모호하고 유동적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향을 전환하여 측정산식이 계획 목표 대비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보건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많음. 이것을 모두 지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잘 파악해서 핵심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등은 성과지표에 반영해주고, 실질적 사업 내용이 목표에 반영되도록 해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보건소는 수납률이 99.5% 정도로 비교적 준수하고 미수납의 주원인이 금연 과태료인데, 수납의 어려움은 없는가?	○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알겠음. ∙알겠음. ∙많음. 금연과태료의 경우 법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 있고, 조례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 있음. 법에 의한 과태료는 건물 내이고 조례는 야외인데, 술집 내에서 흡연하면 영업하는 분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몇 차례 압류를 해도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이 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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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최영희 위원 ∙성과지표 중 ‘출산장려인식개선 서비스제공률’의 측정산식을 보면 인식개선서비스제공횟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출산장려 인식개선교육 등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 측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혼인신고 시 출산장려 홍보물을 배부하는지? ○ 이정숙 위원 ∙부서 성과 달성률을 보면 100%에서 108%로 높은 편인데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출산축하용품 지원 통계목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6,600만원 전액 전용했는데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가?	○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평가를 하게 되면 수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음. 작년 대비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신혼부부 인식 개선이나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 몇 회 이런 식으로 성과를 잡을 수는 있지만 각자의 의식 개선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음. ∙배부함.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협약해서 출산아동 통장을 개설하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음. ∙주변 환경, 작년 상황, 예산 등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으로 틀니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드릴수록 좋지만 한계가 있음. 예산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한 것이지만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처음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민간에 현금 지원되는지 물건으로 지급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통계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용했음.

7. 토론요지

❍ 2019회계연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의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늘어난 것은 대규모 사업이 많았고, 공기부족이나 공사시기 미도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 부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나 연례 반복적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작성 시 사업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측정 산식으로 해주길 바라고, 사업추진 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아서 정책목표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5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결산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부서에서는 연례반복적인 동일한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데 미흡하며, 사업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성과가 있는지를 따져서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방향을 바꾸어야 하고 실적이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대체적으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 운용을 탄력적이고 규모 있게 적용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였음.

8. 심사 결과

❍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