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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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미비     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재정비함.

2. 주요내용

가.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관을 판사·

검사·변호사로 확대

나.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일치하도록 규정 변경

다.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재정비(안 제3조제2항)

-「공직자윤리법」제9조제2항제6호 반영하여 남구 의회의원 삭제

및 5급 이하 공무원 명시

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안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마.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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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8조, 제8조의2, 제24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권리․의무와 상관없음)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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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1인을 포함한 5인”을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의 위원은 법관”을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제1호의 3인중”을 “제1항제1호의 3명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제2호의 2인중”을 “제1항제2호의 2명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을 “소속 5급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을 “남구의회 소속 5급 이하”로 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임명당시”를 “임명 당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를 “법 제24조부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8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에 따라 ------------------------------------------------------------------------------.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각 1명을 포함한 5명--------------------- 각 호에 따라 ----------------------------.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2. 2인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 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② --------------------------------------- 각 호에 따라 ----------.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제1항제1호의 3명 중-----------------.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 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 제1항제2호의 2명 중---------------.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각 호--------------------.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 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 따라 --------------------------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② ------------------------각 호------------.
1.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1. -------------- 소속 5급 이하 ---------------------
2.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 남구의회 소속 5급 이하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제1항에도 -------------------------------------------------------- 임명 당시--------------------------.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 -------------------------- -------------------------- -------------------------- -------------------------- -----.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3. 법 제22조에 따른 ---------------------------
4. 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부터 -------------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 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 그 밖의 ----------------------. -------------------------------.
제9조(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기관(법 제5조 제1항 제8호 제9호 및 1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9조 <삭 제>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필요한-----------------------------------.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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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    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    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    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    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    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    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    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    여야 한다.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    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    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    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    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    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    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    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    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     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    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    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    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     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     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     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     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     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    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    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    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     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    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    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    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    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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