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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8.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4. 8.(수)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9.(목)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7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공직자윤리법」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24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권리·의무와 상관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확대

나.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공직자윤리법」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일치하도록 규정 변경

다.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재정비(안 제3조제2항)

-「공직자윤리법」제9조제2항제6호 반영하여 남구 의회의원

삭제 및 5급 이하 공무원 명시

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안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마.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9조)

5.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재      정비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