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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8.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4. 8.(수)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9.(목)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8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9

3)‘19년 1차 노사협의회 협의결과(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남구지부)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2)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1) 공무원의 출장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항

3) 연가일수의 공제 규정 조항

4) 공무원 병가 규정 조항

5) 공무원 공가 규정 조항

6)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 출산휴가, 자녀돌봄 휴가 규정 등

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겸임근무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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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특별휴가 일수 확대

- 장기재직휴가를 40일에서 50일로 변경(안 제15조제9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따라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      키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2019년 노사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