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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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무료로 사용하는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를 타 구․군과 형평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주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사용료 조정(별표 3 파크골프장 사용료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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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 제136조

2)「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2. 4. ∼ 2020. 2. 2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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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파크골프장

(단위 : 원)

구 분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 고
		개인	단체 (1명당)
1명 9홀	평일	3,000	2,000	․단체란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1회 이용은 18홀(9홀×2회) 이내로 함 ․남구파크골프협회 단체사용료 ( 월 이용인원 200명 이상) : 월2,000원/1인당
	공휴일	4,000	3,000
월회원	1개월	20,000

3. 파크골프장

<삭  제>

4. 남구국민체육센터

(생  략)

3. 남구국민체육센터

(생  략)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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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