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8.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4. 8.(수)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9.(목)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9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지방자치법」제136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2. 4.∼2. 24)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시설 사용료 조정(별표 3 파크골프장 사용료 항목 삭제)

5.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주민 활용      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파크골프장 시설사용료를 타 군·      구와 형평에 맞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