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 남구 체육시설 -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여가체육팀장	박진희	664-2187
담당자	최영은	664-2184

	대구광역시 남구 ( 평생교육홍보과 )

남구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0.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남구국민체육센터 및 강당골체육공원의 위탁관리·운영기간이 2020.6.30.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남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남구국민체육센터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86

• 세부현황 : 부지면적 4,945㎡, 연면적 2,641㎡ (지하1층, 지상2층)

층별	면적(㎡)	주요 시설 현황
계	2,641.36
지하1층	970.53	헬스장, 다목적강좌실,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
지상1층	1,318.03	실내체육관,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
지상2층	352.8	관람석(213석), 공조실

❍ 강당골체육공원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129-2번지 일원

• 세부현황 : 부지면적 13,344㎡ (사업면적 7,000㎡)

시설	주요현황
테니스	테니스장 3면(2,100㎡), 관리사무실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9홀(4,900㎡), 관리사무실
부대시설	물품창고 2, 화장실, 파고라, 먼지떨이기, 지하급수설비

나. 위탁관리·운영기간 연장 내용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대구남구스포츠클럽

❍ 위탁기간 : 2017. 12. 1. ∼ 2020. 6. 30. (2년 7월)

❍ 기간연장 : 2020.  7. 1. ∼ 2023. 6. 30. (3년)

❍ 대상시설 : 남구국민체육센터, 강당골체육공원(파크골프장 제외)

❍ 위탁업무 : 체육시설 관리·운영 전반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장비, 물품·비품, 조경시설 등 일체)

•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기간연장 가결(2020.2.27.)

3. 소요예산(안) : 연100,000천원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 출 기 초	금 액
세부사업명	내 용
총 계			100,000
인건비	소 계		100,000
	행정인력급여	2,500천원정도 * 2명 * 12월 * 50%	30,000
	보조인력급여	1,800천원정도 * 2명 * 12월	43,200
	퇴직적립금	1,200천원정도 * 12월	14,400
	법정부담금	1,034천원정도 * 12월	12,400

※ 행정인력 급여 50%는 국비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가. 체육시설 운영

❍ 체육 프로그램 및 이용인원

(단위 : 명)

연도	프로그램
	계	헬스	탁구	배드맨턴	GX 프로그램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총계	30,024	11,439	2,717	3,318	8,749	3,801
2017	610	320	151	139	미운영	미운영
2018	14,116	5,016	1,440	1,786	4,087	1,787
2019	15,298	6,103	1,126	1,393	4,662	2,014

❍ 시설 대관 :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단위 : 건)

연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대관건수	94	미운영	43	51

나. 위탁수수료 징수

❍ 체육시설 운영 순수익의 10%

❍ 연도별 수수료 징수 내역

(단위 : 원)

연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위탁수수료 (부가세10%포함)	41,530,040	6,413,280	18,734,330	16,382,430

5. 추진일정

❍ 위·수탁 협약체결 : 2020. 5월 중

6. 참고자료

가. 기대효과

❍ 체육시설 운영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단체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임

나.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6조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1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인력과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정도 및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

⑤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위탁기간은 위탁사무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기간 만료 12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관 만료일 9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