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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8.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4. 8.(수)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9.(목)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0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 2

3) 「지방세법」 제4조

4)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제4조

5) 「변호사법」제90조, 제91조

6) 「세무사법」제17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3. 17.∼4. 6)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나.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5.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      자가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