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임시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대구광역시 남구 세 무 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세목별 감면내역

1) 재산세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 민간‘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하여 2020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2) 주민세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 감면추계액 : 914백만원 (내역 붙임)

라.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3.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4.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5.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계획 [세무과-3399( ’20. 3. 26.)]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 ’20. 2. 5.)]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3660( ’20. 3. 23.)]

붙임		구세 감면 추계액

□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824백만원

연번	의료기관명	구분	소재지	감 면 세 액				비고
				소계	재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감면세액 합계)			824	119	652	53
1	영남대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현충로 170	391	52	318	21
2	가톨릭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두류공원로17길 33	375	58	289	28
3	굿모닝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성당로 224	32	9	21	2
4	드림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대명로 153	26		24	2	건축물 임 대

(단위 : 백만원)

□ ’19년 기준으로 세액 산출, ’20년도 세액 변동 및 지원 의료기관 확대될 경우       감면세액 증가

□‘착한 임대료 운동’동참 건물주에 대한 감면 : 90백만원 (추정)

(세액 산정 기준) 임대료 인하 동참율 10%, 임대료 인하율 30% 가정

□  착한 임대료 감면은 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되어 정확한 추계액 산정 불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

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참고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계획 [세무과-3399(’20. 3. 26.)]

문서번호	세무과-3399		주무관		세무관리팀장	세무과장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0. 03. 26.
										2020. 3. 26.
결재일자	2020. 03. 26.
공개구분	비공개(6)
			협조
				기획조정실장
				세무조사팀장
				부과팀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계획

	【 요 지】
추진 배경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및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구세 감면 예정액 : 914백만원 정도 (구세 229억원의 4.0%)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824백만원 ‐ ’20년도 재산세 25% 감면, 주민세(종업원분 □6개월분) 및 주민세(재산분) 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90백만원(추정) ‐ ’20년도 재산세(건축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 100만원 한도) □ 구세 감면액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예정 향후 추진일정 구세 감면동의안 구의회 의결

	대구광역시 남구 (세 무 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계획

「코로나19」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 구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 ․ 격리자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

❍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Ⅱ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 ’20. 2. 5.)]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통보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3660( ’20. 3. 23.)]

Ⅲ		감면기준

□ 구세 감면 대상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

계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비 고
4개소	영남대병원 가톨릭병원	굿모닝병원 드림병원	지원 의료기관 증가 시 추가 반영

※ 관내 지원 의료기관 현황 ( ’20. 3월 기준 )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소상공인(임차인) 등을 위하여 ’20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감면세목		감 면 율		비고
		지원 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 산 세		지원 의료기관 직접 사용 부동산(의료용) 25% 감면 (’20년도 건축물, 토지)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20년도 건축물)	제외 임차인 사치성 유흥업소
주민세	종업원분	’20.3월~8월분(6개월) 월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해당 없음
	재산분	’20년도 재산분 주민세 (7월 신고납부) 면제	해당 없음

□ 구세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임대료 인하 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 감면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의회 의결 이전 감면대상 세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재산세 감면 적용 방법

▶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 영세한 소상공인1)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2)를 낮춘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감면액 1백만원 한도)

1)소상공인 요건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②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2)임대료 기준    : 전년도 월평균임대료3)

3)월평균임대료 = 총임대료/12월 산출

(※ 단, 전년도 임대료를 신규계약, 갱신 등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월부터 총임대료와 월을 산정)

- 신청방법 : 2020.6.1.~ 6.30.까지 증빙서류4) 첨부 신청

4)증빙서류 :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상반기(1~6월) 내에 임대료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세제 지원

○ 추가 감면(안)

(재  산  세)  임대료 인하액의 10% 세액 감면     :   10만원 지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감면액의 20% 자동 연동     :     2만원 지원

○ 기시행 세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3.23.)

(국세지원액)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 공제     :    50만원 지원

(지방소득세)  자동 10% 지원 효과 발생               :     5만원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의2① )

⇒ 국가(50만원) + 지방(17만원) + 건물주(33만원) = 100만원

Ⅳ		구세 감면 추계액

: 914백만원 정도 (구세 229억원의 4.0%)

□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8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감 면 세 액				비고
			소계	재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감면세액 합계)		824	119	652	53
1	영남대병원	현충로 170	391	52	318	21
2	가톨릭병원	두류공원로17길 33	375	58	289	28
3	굿모닝병원	성당로 224	32	9	21	2
4	드림병원	대명로 153	26		24	2	건축물 임 대

□ ’19년 기준으로 세액 산출, ’20년도 세액 변동 및 지원 의료기관 확대될 경우         감면 예상액 증가

□‘착한 임대료 운동’동참 건물주에 대한 감면 : 90백만원(추정)

❍ (세액 산정 기준) 임대료 인하 동참율 10%, 임대료 인하율 30% 가정

□ 착한 임대료 감면은 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되어 정확한 추계액 산정 불가

※ 시세는 대구광역시에서 감면동의안 의결 추진

‐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5만원→면제)

구 분	주민세 감면예상액 (A + B)	균등분 주민세(A)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B) (법인사업자)	비 고
남구 계	295	231	64

(단위 : 백만원)

Ⅴ		기타 사항

□ ’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신고기한 5. 4.까지,  납부기한 7. 31.까지

❍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1년(최대 2년) 연장 가능

- 신고예상 :  736건, 3,236백만원 정도

※ ’20년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국세청과 함께 연장방안 준비 중

- 신고예상 : 6,200명, 2,520백만원 정도

□ 의료기관 편중에 따른 구․군 부담 불균형 완화와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한 구․군 부담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 감면 동의안 방침 최종 확정시 의회 의결(4월) 신속히 진행

❍ 구 의회 사전 협의를 통해 감면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동의안 의회의결 절차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감면동의안 작성 (방침서류)	□	구의회 제출 (회기 개시 10일 전)	□	구 의 회 의 결	□	의안처리결과통보 (즉시 효력 발생)
세무과(구청장)		구청장 → 의회				의회 → 구청장

참고 2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 2.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계획

□ 추진 배경

○ 금번‘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 총 14.6억원(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3.4억원, 납기연장 6억원, 징수유예 5.2억원 등)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대상 적극 지원 및 주민홍보 실시

참고 3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3660(’20. 3. 23.)]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 착한 임대료 확산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방안 의견 수렴(3.4.)

- 구ㆍ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시청에서 권고 기준(안) 통보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의료기관‧기업*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 (균등분 주민세시군세) 2020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29억원(예상)

○ (재산세구군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

○ (주민세)

- 종업원분*구군세 : ‘20. 3월 ~ ’20. 8월분(6월간) 월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 재산분*구군세 : 2020년도 재산분 주민세 면제

□ 착한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영세한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의료기관 편중에 따른 구ㆍ군 부담 불균형 완화와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한 구군 부담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