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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4. 28.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4. 8.(수)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4. 9.(목)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2호」 동의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의안 붙임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나. 기타 참고사항 : 동의안 붙임 참조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계획

[세무과-3399(‘20.3.26)]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2.5)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3660(‘20.3.23)]

4.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세목별 감면내역

1) 재산세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 민간‘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에 대하여 2020년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2) 주민세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 감면추계액 : 914백만원 (내역 붙임)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행정안      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      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