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2020. 4. 21.(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 제출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제출일시 : 2020. 4. 8.(수)

3. 회 부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 회부일자 : 2020. 4. 9.(목)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23,085	367,990	55,095	14.97
일 반 회 계		420,000	365,000	55,000	15.07
특 별 회 계		3,085	2,990	95	3.18
	의료급여기금	760	760	-	-
	주차장사업	2,155	2,060	95	4.61
	지하수관리	170	170	-	-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23,085	367,990	55,095	14.97
세입	지 방 세		29,924	29,924	-	-
	세 외 수 입		13,600	12,312	1,288	10.46
		경상적 세외수입	7,923	7,875	48	0.61
		임시적 세외수입	5,677	4,437	1,240	27.95
	지 방 교 부 세		11,398	11,390	8	0.07
	조 정 교 부 금 등		63,649	62,504	1,145	1.83
	보 조 금		280,300	237,024	43,276	18.26
		국 고 보 조 금 등	208,682	176,241	32,441	18.41
		시 비 보 조 금	71,618	60,783	10,835	17.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214	14,836	9,378	63.22
세 출 총 괄			423,085	367,990	55,095	14.97
세출	100 인건비		60,132	57,979	2,153	3.71
	200 물건비		20,433	18,947	1,486	7.84
	300 경상이전		297,850	259,055	38,795	14.98
	400 자본지출		25,352	14,327	11,025	76.95
	700 내부거래		6,279	6,279	-	-
	800 예비비및기타		13,039	11,403	1,636	14.35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3,741,410	100.00	240,401,108	100.00	43,340,302	18.03
주 민 행복국	소 계	265,098,954	93.43	228,562,199	95.08	36,536,755	1.78
	행복정책과	34,702,840	12.23	10,684,503	4.44	24,018,337	224.80
	복지지원과	157,717,791	55.59	153,202,843	63.73	4,514,948	2.95
	생활보장과	63,968,123	22.54	57,348,047	23.86	6,620,076	11.54
	시장경제과	3,990,533	1.41	2,614,596	1.09	1,375,937	52.63
	녹색환경과	4,451,621	1.57	4,444,164	1.85	7,457	0.17
	위 생 과	268,046	0.09	268,046	0.11	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11,517,109	4.06	5,146,826	2.14	6,370,283	123.77
	도시재생과	3,571,537	1.26	181,537	0.08	3,390,000	1,867.39
	공원녹지과	2,885,108	1.02	635,108	0.26	2,250,000	354.27
	건 축 과	187,478	0.06	204,478	0.09	△17,000	△8.31
	건 설 과	1,790,073	0.63	1,763,073	0.73	27,000	1.53
	교 통 과	2,693,400	0.95	2,004,400	0.83	689,000	34.37
	토지정보과	389,513	0.14	358,230	0.15	31,283	8.73
보 건 소	소 계	7,125,347	2.51	6,692,083	2.78	433,264	6.47
	보건행정과	7,022,383	2.47	6,692,083	2.78	330,300	4.94
	건강증진과	102,964	0.04	0	0.00	102,964	0.00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4,277,157	100.00	282,455,645	100.00	51,821,512	18.35
주 민 행복 국	소 계	297,848,638	89.10	256,346,871	90.76	41,501,767	16.19
	행복정책과	36,630,466	10.96	12,584,939	4.45	24,045,527	191.07
	복지지원과	166,786,011	49.89	162,175,038	57.42	4,610,973	2.84
	생활보장과	66,093,680	19.77	59,501,439	21.07	6,592,241	11.08
	시장경제과	5,519,743	1.65	4,106,356	1.45	1,413,387	34.42
	녹색환경과	22,032,498	6.59	17,192,859	6.09	4,839,639	28.15
	위 생 과	786,240	0.24	786,240	0.28	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23,388,706	7.00	13,884,276	4.91	9,504,430	68.45
	도시재생과	5,151,553	1.54	1,718,739	0.61	3,432,814	199.73
	공원녹지과	8,418,265	2.52	3,382,965	1.20	5,035,300	148.84
	건 축 과	1,078,073	0.32	1,085,406	0.38	△7,333	△0.68
	건 설 과	4,214,091	1.26	3,908,925	1.38	305,166	7.81
	교 통 과	3,848,227	1.15	3,168,707	1.12	679,520	21.44
	토지정보과	678,497	0.21	619,534	0.22	58,963	9.52
보건소	소 계	13,039,813	3.90	12,224,498	4.33	815,315	6.67
	보건행정과	7,224,694	2.16	6,698,773	2.37	525,921	7.85
	건강증진과	5,815,119	1.74	5,525,725	1.96	289,394	5.24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1,036,410	100.00	237,791,108	100.00	43,245,302	18.19
주 민 행복국	소 계	264,168,954	94.00	227,632,199	95.73	36,536,755	16.05
	행복정책과	34,702,840	12.35	10,684,503	4.49	24,018,337	224.80
	복지지원과	157,717,791	56.12	153,202,843	64.43	4,514,948	2.95
	생활보장과	63,208,123	22.49	56,588,047	23.80	6,620,076	11.70
	시장경제과	3,990,533	1.42	2,614,596	1.10	1,375,937	52.63
	녹색환경과	4,281,621	1.52	4,274,164	1.80	7,457	0.17
	위 생 과	268,046	0.10	268,046	0.11	0	0.00
	소 계	9,742,109	3.47	3,466,826	1.46	6,275,283	181.00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3,571,537	1.27	181,537	0.08	3,390,000	1,867.39
	공원녹지과	2,885,108	1.02	635,108	0.27	2,250,000	354.27
	건 축 과	187,478	0.07	204,478	0.08	△17,000	△8.31
	건 설 과	1,790,073	0.64	1,763,073	0.74	27,000	1.53
	교 통 과	918,400	0.33	324,400	0.14	594,000	183.11
	토지정보과	389,513	0.14	358,230	0.15	31,283	8.73
보건소	소 계	7,125,347	2.53	6,692,083	2.81	433,264	6.47
	보건행정과	7,022,383	2.50	6,692,083	2.81	330,300	4.94
	건강증진과	102,964	0.03			102,964	순증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1,192,157	100.00	279,465,645	100.00	51,726,512	18.51
주 민 행복국	소 계	296,918,638	89.65	255,416,871	91.40	41,501,767	16.25
	행복정책과	36,630,466	11.06	12,584,939	4.51	24,045,527	191.07
	복지지원과	166,786,011	50.36	162,175,038	58.03	4,610,973	2.84
	생활보장과	65,333,680	19.72	58,741,439	21.02	6,592,241	11.22
	시장경제과	5,519,743	1.67	4,106,356	1.47	1,413,387	34.42
	녹색환경과	21,862,498	6.60	17,022,859	6.09	4,839,639	28.43
	위 생 과	786,240	0.24	786,240	0.28	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21,233,706	6.41	11,824,276	4.23	9,409,430	79.58
	도시재생과	5,151,553	1.56	1,718,739	0.61	3,432,814	199.73
	공원녹지과	8,418,265	2.54	3,382,965	1.21	5,035,300	148.84
	건 축 과	1,078,073	0.33	1,085,406	0.39	△7,333	△0.68
	건 설 과	4,214,091	1.27	3,908,925	1.40	305,166	7.81
	교 통 과	1,693,227	0.51	1,108,707	0.40	584,520	52.72
	토지정보과	678,497	0.20	619,534	0.22	58,963	9.52
보건소	소 계	13,039,813	3.94	12,224,498	4.37	815,315	6.67
	보건행정과	7,224,694	2.18	6,698,773	2.39	525,921	7.85
	건강증진과	5,815,119	1.76	5,525,725	1.98	289,394	5.24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3,085,000	2,990,000	95,000	3.18
	의료급여기금	760,000	760,000	-	-
	주차장사업	2,155,000	2,060,000	95,000	4.61
	지하수 관리	170,000	170,000	-	-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85,000	2,990,000	95,000	3.18
세 외 수 입		2,035,893	2,035,893	-	-
	경상적세외수입	256,500	256,500	-	-
	임시적세외수입	1,779,393	1,779,393	-	-
보 조 금		742,880	720,880	22,000	3.05
	국 고 보 조 금	550,304	550,304	-	-
	시 비 보 조 금	192,576	170,576	22,000	12.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227	233,227	73,000	31.30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3,085,000	2,990,000	95,000	3.18
세출	100 인건비	165,936	161,087	4,849	3.01
	200 물건비	338,619	338,219	400	0.12
	300 경상이전	564,585	558,095	6,490	1.16
	400 자본지출	180,900	136,900	44,000	32.14
	800 예비비및기타	1,834,960	1,795,699	39,261	2.19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기금,  녹색환경과 : 지하수 관리

교통과 : 주차장 사업

6.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30억8,500만원으로       기정액 3,679억9,000만원 대비 550억9,500만원(14.97%)이 증가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37억4,141만원으로 기정액 2,404억110만원  대비 433억4,030만원(18.03%)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810억3,641만원이며 기정액 2,377억

9,110만원 대비 432억4,530만원(18.19%)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0억8,500만원이며 기정액 29억9,000만원 대비 9,500만원(3.18%)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240억1,833만원(224.8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237억  9,65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

- 복지지원과 : 45억1,494만원(2.95%)

임시적세외수입 9억6,546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8억7,520만원, 노인일자리 쿠폰지원 5억9,472만원, 영유아보육료 등 6억4,912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2억9,954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

- 생활보장과 : 66억2,007만원(11.7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6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 시장경제과 : 13억7,593만원(52.63%)

코로나19 극복 단기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 녹색환경과 : 745만원(0.17%)

임시적 세외수입(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 도시재생과 : 33억9,000만원(1,867.39%)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 공원녹지과 : 22억5,000만원(354.27%)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국·시비 보조금

- 건축과 : △1,700만원(△8.31%)

빈집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

- 건설과 : 2,700만원(1.53%)

스마트그늘막 설치 시비 보조금

- 교통과 : 5억9,400만원(183.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 등 국·시비 보조금

- 토지정보과 : 3,128만원(8.73%)

지방교부세 및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 보건행정과 : 3억3,030만원(4.94%)

코로나19 대응 국고보조금 및 조정교부금(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선별진료실 장비지원, 방역소독)

- 건강증진과 : 1억296만원(순증)

임시적세외수입(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가

암관리·재가암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시비 보조금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장 사업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증액

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342억7,715만원이며 기정액 2,824억5,564만원 대비 518억2,151만원(18.35%)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11억9,215만원이며 기정액 2,794억    6,564만원 대비 517억2,651만원(18.51%)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240억4,552만원(191.07%)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                13,500백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10,094백만원

- 복지지원과 : 46억1,097만원(2.84%)

공익활동참여자 쿠폰지원                     595백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211백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 운영       300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75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3개소)          208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9백만원

만3-5세 보육료 지원                         193백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875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국․시비) 617백만원

재가노인서비스 운영지원                   △145백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28백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184백만원

- 생활보장과 : 65억9,224만원(11.2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651백만원

기초생활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사업)      △102백만원

- 시장경제과 : 14억1,338만원(34.42%)

단기일자리 참여자 보수                     1,150백만원

단기일자리 재료비                           150백만원

- 녹색환경과 : 48억3,963만원(28.4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2권역)    1,675백만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35백만원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682백만원

재활용거점센터 조성                         500백만원

- 도시재생과 : 34억3,281만원(199.73%)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1,573백만원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1,150백만원

서부정류장 분수광장 설치                      514백만원

- 공원녹지과 : 50억3,530만원(148.84%)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320백만원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2,000백만원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2,700백만원

- 건축과 : △733만원(△0.68%)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사업    20백만원

빈집 정비사업                              △28백만원

- 건설과 : 3억517만원(7.81%)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도로 건설협의 보상비   230백만원

- 교통과 : 5억8,452만원(52.72%)

교통안전시설물 정비(2019년 교통사고 30%줄이기 상사업비)   126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봉덕초등)      180백만원

명덕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50백만원

중동교 게이트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         100백만원

- 토지정보과 : 5,896만원(9.52%)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23백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34백만원

- 보건행정과 : 5억2,592만원(7.85%)

방역소독 기본급                              55백만원

이동형 X-Ray 등 구입                       100백만원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00백만원

- 건강증진과 : 2억8,939만원(5.24%)

암 조기검진비 지원                          157백만원

2019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64백만원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시설 확충(주차장 특별회계) : 95백만원(3.18%)

예비비                                        25백만원

주차장 공유사업                               50백만원

2019년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백만원

2019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백만원

7. 종합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방역지원,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편성으로,

∙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단기일자리 참여자 보수 등이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인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사업비 등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 및 긴급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조속한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동시에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