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제260회 임시회

2020. 4. 23. (목)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안 건 명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0. 4. 9. (목)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심사일자 : 2020. 4. 21. ∼ 4. 22.

3.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일 반 회 계		420,000	99.27	365,000	99.19	55,000	15.07
특 별 회 계		3,085	0.73	2,990	0.81	95	3.18
	의료급여기금	760	0.18	760	0.21	0	0.00
	주차장사업	2,155	0.51	2,060	0.56	95	4.61
	지하수 관리	170	0.04	170	0.05	0	0.00

☞ 13쪽 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50억원(14.97%) 증액된 4,2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50억원(15.07%) 증액된4,20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9,500만원(3.18%) 증액된 3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지방세수입	29,924	7.07	29,924	8.13	0	0.00
세 외 수 입	13,600	3.21	12,312	3.35	1,288	10.46
지방교부세	11,398	2.69	11,390	3.10	8	0.07
조정교부금등	63,648	15.04	62,503	16.99	1,145	1.83
보 조 금	280,299	66.25	237,024	64.41	43,275	18.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214	5.72	14,835	4.03	9,378	63.22
세출총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100 인건비	60,131	14.21	57,979	15.76	2,152	3.71
200 물건비	20,433	4.83	18,946	5.15	1,486	7.84
300 경상이전	297,850	70.40	259,055	70.40	38,794	14.98
400 자본지출	25,352	5.99	14,327	3.89	11,025	76.95
700 내부거래	6,278	1.48	6,278	1.71	0	0.00
800예비비및기타	13,039	3.08	11,403	3.10	1,636	14.35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17쪽, 43쪽 참조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50억9,500만원(14.97%) 증액된 4,230억8,500만원   으로써,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없이 299억2,400만원

▘세외수입은 12억8,800만원 증액된 136억원

▘지방교부세는 800만원 증액된 113억9,8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11억4,500만원 증액된 636억4,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32억7,500만원 증액된 2,802억9,9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3억7,800만원 증액된 242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1억5,200만원 증액된 601억3,100만원

▘물건비는 14억8,600만원 증액된 204억3,300만원

▘경상이전은 387억9,400만원 증액된 2,978억5,000만원

▘자본지출은 110억2,500만원 증액된 253억5,2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없이 62억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3,600만원 증액된 130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23,085	100.00	367,990	100.00	55,095	14.97
일반공공행정	24,370	5.76	22,763	6.19	1,606	7.06
공공질서및안전	848	0.20	716	0.19	131	18.38
교 육	2,401	0.57	2,335	0.63	66	2.83
문화및관광	5,233	1.24	5,305	1.44	△72	△1.36
환 경	13,220	3.12	8,388	2.28	4,832	57.61
사회복지	273,901	64.74	237,387	64.51	36,514	15.38
보 건	8,907	2.11	8,130	2.21	777	9.56
농림해양수산	352	0.08	270	0.07	82	30.57
산업․중소기업	376	0.09	373	0.10	3	0.96
교통 및 물류	5,488	1.30	4,579	1.24	908	19.84
국토및지역개발	14,171	3.35	5,659	1.54	8,512	150.41
예 비 비	5,828	1.38	5,412	1.47	415	7.67
기 타	67,983	16.07	66,667	18.12	1,316	1.98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27쪽, 28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739억100만원(64.74%), 일반공공행정 243억7,000만원(5.76%), 국토및지역개발 141억7,100만원(3.35%), 환경 132억2,000만원(3.12%), 보건 89억700만원(2.11%), 문화및관광 52억3,300만원(1.24%)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4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8억2,800만원(1.38%)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는 679억8,300만원(16.07%)으로 13억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총액 4,23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39,343,590	100	127,588,892	100	11,754,698	9.21
기획조정실	88,091,081	63.22	76,760,813	60.16	11,330,268	14.76
행정지원과	1,325,943	0.95	1,361,003	1.07	△35,060	∆2.58
미래안전과	505,073	0.36	469,474	0.37	35,599	7.58
평생교육홍보과	2,290,300	1.64	2,132,862	1.67	157,438	7.38
문화관광과	548,917	0.40	510,018	0.40	38,899	7.63
민원정보과	959,128	0.69	755,128	0.59	204,000	27.02
세 무 과	44,898,114	32.22	44,898,114	35.19	0	0.00
대덕문화전당	725,034	0.52	701,480	0.55	23,554	3.3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1%인 117억5,469만8천원 증액된 1,393억4,35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113억3,026만8천원이 증액된 880억    9,108만1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치구특별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506만원이 감소된 13억2,5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임.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3,559만9천원이 증액된 5억507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등임.

○ 평생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5,743만8천원이 증액된

22억9,030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사업 기타 수입, 기금, 시비 보조금 등임.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3,889만9천원이 증액된 5억4,891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시비 보조금 등임.

○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400만원이 증액된 9억5,912만8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천금호강변 다목적cctv설치사업 등 시비 보조금 등임.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2,355만4천원이 증액된 7억2,503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대구 음악창작소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등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87,062,279	83,830,936	3,231,343	3.85
기획조정실	12,792,484	11,229,958	1,562,526	13.91
행정지원과	46,085,209	44,946,545	1,138,664	2.53
미래안전과	1,274,302	1,248,091	26,211	2.10
평생교육홍보과	4,618,644	4,465,041	153,603	3.44
문화관광과	2,046,581	2,192,234	△145,653	△6.64
민원정보과	4,108,218	3,816,051	292,167	7.66
세 무 과	1,194,997	1,194,997	0	0.00
대덕문화전당	3,251,920	3,231,153	20,767	0.64
행정복지센터	11,689,924	11,506,866	183,058	1.5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5%인 32억3,134만3천원이 증액된 870억6,22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획조정실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감액되었음.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재해 예비비 증액

○ 행정지원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코로나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등 증액

○ 미래안전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등 감액.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      사업 등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는 창의적 체험활동,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등       감액. 꿈 자람 교육네트워크 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증액

○ 문화관광과는 대구 앞산 축제 등 감액.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      재 보호, 은적사 소방시설 보수정비공사 등 증액

○ 민원정보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신천금호강변 다목적CCTV 설치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통신설비 고도화 등 증액

○ 대덕문화전당은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등 감액. 기획전시 지원금 등 증액

○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봉덕1동은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봉덕2동은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봉덕3동은 인건비, 오디오믹스, 전기온수기,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1동은 인건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증액

▸대명2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증액

▸대명3동은 인건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증액

▸대명4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5동은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6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등 증액

▸대명9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10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대명11동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인감업무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다. 검토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특별교      부세와 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전 예산, 특히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희주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정서적 불안이 있으므로 방역 등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힘써주기 바람. ○ 이정현 위원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분담금 결산내역은 제출이 가능한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부서에 필요 소요량을 파악 중이고, 정기적 방역에도 힘쓰겠음. ∙회칙 삽입 내용에 의거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 ∙세입항목인 상생협력지수 인센 티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람. ∙재해예비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이 있는지? ○ 정연주 위원 ∙코로나19로 근무한 봉사자등에 대한 임금 지급은 완료되었는지? 【행정지원과】 ○ 이희주 위원장 ∙흡연부스 덕트의 견적서에 급기 장치가 빠져있는데 확인바람. ∙봉덕3동 전기온수기 교체는 계절상 1차추경 시기와는 안 맞는 듯함. ○ 정연주 위원 ∙미세먼지 관련법에 따른 공기청정기 임차료 계상은 임차와 구입을 적절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은? ○ 이정현 위원 ∙‘흡연부스 덕트’의 견적서를 볼 때 수의계약이라도 비교견 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남구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임. ∙현재까지 없었고 재난상황 지속될 시에 지출할 개연성이 있음. ∙인건비는 시에서, 구 지급분은 보건소에서 지출하고 있음.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확인해 보겠음. ∙예, 알겠음. ∙예, 검토해 보겠음. ∙예, 청사시설계와 협조하여 타 견적을 받는 등 구입비 절감에 노력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 ∙봉덕3동 오디오믹서는 장비 전문가용이므로 일반인도 사용가능한 장비로 계상함이 맞다고 생각함. ∙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스캐너 구입개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 ∙다함께 돌봄사업 추가사업 미선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기바람. ∙다함께 돌봄사업의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 이정현 위원 ∙경일여중 근처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자는 어디에서 하는가? 【평생교육홍보과】 ○ 이희주 위원장 ∙학교 온라인 수업 관련 불편사항이 있는지? ○ 정연우 위원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 사업의 정기적 협의회는 몇 번 하는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알겠음. ∙동별 업무량과 업무분장에 따라 다름.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각 구별 1개소 추가에 따른 삭감이며, 대명9동 파출소 부지를 검토했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하반기에 장소 확보하면 재신청하는 내용임. ∙어려움이 많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음. ∙용역업체에서 유지관리함.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접수된 민원은 없었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애로점이 있음. ∙5월에 발족식을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상시적으로 운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 ∙참여자 만족도를 통해 의견 수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지? 【문화관광과】 ○ 이희주 위원장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남구 문화예술계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람. ○ 이정현 위원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 만화유인물은 기존 업체에 맡기는지? ○ 정연우 위원 ∙신천돗자리음악회에 시비가 교부 되는 사유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운영비는 문화도시예비사업을 위한 협의체 진행비용인가? ○ 정연주 위원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세입 증액 이유는? ∙은적사 소방시설 보수내용은?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예. 기존 업체를 이용함. ∙연초에 시 평가를 잘 받아서 시비가 보조됨. ∙예.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자 1명이 발생함. ∙은적사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보수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민원정보과】 ○ 정연우 위원 ∙신천 금호강변 다목적 CCTV 설치는 구에서 신청한 사업인지? ○ 정연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10 라이센스 교체 사유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은 산하 기관인지? 【대덕문화전당】 ○ 이희주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은 타부서와 공통사항이므로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정연우 위원 ∙찾아가는 버스킹 행사의 운영 방법은? ∙버스킹 행사가 문화관광과와 중복되는데 확인 했는지? ○ 이정현 위원 ∙음악창작소관련 해외시찰은 시국이 엄중하므로 삭감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작년 경찰청장 요청에 따른 설치임. ∙윈도우 10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비용임. ∙위탁기관임.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5월 셋째주로 예상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하고 있음. ∙서로 협의하여 중복 부분은 지양하겠음. ∙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정연주 위원 ∙남구가 코로나 집중 발원지였으므로 신규확진자에 대한 리스크도 클 수 밖에 없음.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위험부담요소를 고려한 시기 선정 및 사업진행이 필요함.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6. 토론요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특히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7. 심사결과

❍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붙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