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2020. 4. 23.(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건명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2020. 4. 9.(목)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상정일자 : 2020. 4. 21.(화) ∼ 4. 22.(수)

다. 예비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 외 2인

3.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23,085	367,990	55,095	14.97
일 반 회 계		420,000	365,000	55,000	15.07
특 별 회 계		3,085	2,990	95	3.18
	의료급여기금	760	760	-	-
	주차장사업	2,155	2,060	95	4.61
	지하수관리	170	170	-	-

※ 기재사항의 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23,085	367,990	55,095	14.97
세입	지 방 세		29,924	29,924	-	-
	세 외 수 입		13,600	12,312	1,288	10.46
		경상적 세외수입	7,923	7,875	48	0.61
		임시적 세외수입	5,677	4,437	1,240	27.95
	지 방 교 부 세		11,398	11,390	8	0.07
	조 정 교 부 금 등		63,649	62,504	1,145	1.83
	보 조 금		280,300	237,024	43,276	18.26
		국 고 보 조 금 등	208,682	176,241	32,441	18.41
		시 비 보 조 금	71,618	60,783	10,835	17.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214	14,836	9,378	63.22
세 출 총 괄			423,085	367,990	55,095	14.97
세출	100 인건비		60,132	57,979	2,153	3.71
	200 물건비		20,433	18,947	1,486	7.84
	300 경상이전		297,850	259,055	38,795	14.98
	400 자본지출		25,352	14,327	11,025	76.95
	700 내부거래		6,279	6,279	-	-
	800 예비비및기타		13,039	11,403	1,636	14.35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3,741,410	100.00	240,401,108	100.00	43,340,302	18.03
주 민 행복국	소 계	265,098,954	93.43	228,562,199	95.08	36,536,755	1.78
	행복정책과	34,702,840	12.23	10,684,503	4.44	24,018,337	224.80
	복지지원과	157,717,791	55.59	153,202,843	63.73	4,514,948	2.95
	생활보장과	63,968,123	22.54	57,348,047	23.86	6,620,076	11.54
	시장경제과	3,990,533	1.41	2,614,596	1.09	1,375,937	52.63
	녹색환경과	4,451,621	1.57	4,444,164	1.85	7,457	0.17
	위 생 과	268,046	0.09	268,046	0.11	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11,517,109	4.06	5,146,826	2.14	6,370,283	123.77
	도시재생과	3,571,537	1.26	181,537	0.08	3,390,000	1,867.39
	공원녹지과	2,885,108	1.02	635,108	0.26	2,250,000	354.27
	건 축 과	187,478	0.06	204,478	0.09	△17,000	△8.31
	건 설 과	1,790,073	0.63	1,763,073	0.73	27,000	1.53
	교 통 과	2,693,400	0.95	2,004,400	0.83	689,000	34.37
	토지정보과	389,513	0.14	358,230	0.15	31,283	8.73
보 건 소	소 계	7,125,347	2.51	6,692,083	2.78	433,264	6.47
	보건행정과	7,022,383	2.47	6,692,083	2.78	330,300	4.94
	건강증진과	102,964	0.04	0	0.00	102,964	0.00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4,277,157	100.00	282,455,645	100.00	51,821,512	18.35
주 민 행복 국	소 계	297,848,638	89.10	256,346,871	90.76	41,501,767	16.19
	행복정책과	36,630,466	10.96	12,584,939	4.45	24,045,527	191.07
	복지지원과	166,786,011	49.89	162,175,038	57.42	4,610,973	2.84
	생활보장과	66,093,680	19.77	59,501,439	21.07	6,592,241	11.08
	시장경제과	5,519,743	1.65	4,106,356	1.45	1,413,387	34.42
	녹색환경과	22,032,498	6.59	17,192,859	6.09	4,839,639	28.15
	위 생 과	786,240	0.24	786,240	0.28	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23,388,706	7.00	13,884,276	4.91	9,504,430	68.45
	도시재생과	5,151,553	1.54	1,718,739	0.61	3,432,814	199.73
	공원녹지과	8,418,265	2.52	3,382,965	1.20	5,035,300	148.84
	건 축 과	1,078,073	0.32	1,085,406	0.38	△7,333	△0.68
	건 설 과	4,214,091	1.26	3,908,925	1.38	305,166	7.81
	교 통 과	3,848,227	1.15	3,168,707	1.12	679,520	21.44
	토지정보과	678,497	0.21	619,534	0.22	58,963	9.52
보건소	소 계	13,039,813	3.90	12,224,498	4.33	815,315	6.67
	보건행정과	7,224,694	2.16	6,698,773	2.37	525,921	7.85
	건강증진과	5,815,119	1.74	5,525,725	1.96	289,394	5.24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81,036,410	100.00	237,791,108	100.00	43,245,302	18.19
주 민 행복국	소 계	264,168,954	94.00	227,632,199	95.73	36,536,755	16.05
	행복정책과	34,702,840	12.35	10,684,503	4.49	24,018,337	224.80
	복지지원과	157,717,791	56.12	153,202,843	64.43	4,514,948	2.95
	생활보장과	63,208,123	22.49	56,588,047	23.80	6,620,076	11.70
	시장경제과	3,990,533	1.42	2,614,596	1.10	1,375,937	52.63
	녹색환경과	4,281,621	1.52	4,274,164	1.80	7,457	0.17
	위 생 과	268,046	0.10	268,046	0.11	0	0.00
	소 계	9,742,109	3.47	3,466,826	1.46	6,275,283	181.00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3,571,537	1.27	181,537	0.08	3,390,000	1,867.39
	공원녹지과	2,885,108	1.02	635,108	0.27	2,250,000	354.27
	건 축 과	187,478	0.07	204,478	0.08	△17,000	△8.31
	건 설 과	1,790,073	0.64	1,763,073	0.74	27,000	1.53
	교 통 과	918,400	0.33	324,400	0.14	594,000	183.11
	토지정보과	389,513	0.14	358,230	0.15	31,283	8.73
보건소	소 계	7,125,347	2.53	6,692,083	2.81	433,264	6.47
	보건행정과	7,022,383	2.50	6,692,083	2.81	330,300	4.94
	건강증진과	102,964	0.03			102,964	순증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31,192,157	100.00	279,465,645	100.00	51,726,512	18.51
주 민 행복국	소 계	296,918,638	89.65	255,416,871	91.40	41,501,767	16.25
	행복정책과	36,630,466	11.06	12,584,939	4.51	24,045,527	191.07
	복지지원과	166,786,011	50.36	162,175,038	58.03	4,610,973	2.84
	생활보장과	65,333,680	19.72	58,741,439	21.02	6,592,241	11.22
	시장경제과	5,519,743	1.67	4,106,356	1.47	1,413,387	34.42
	녹색환경과	21,862,498	6.60	17,022,859	6.09	4,839,639	28.43
	위 생 과	786,240	0.24	786,240	0.28	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21,233,706	6.41	11,824,276	4.23	9,409,430	79.58
	도시재생과	5,151,553	1.56	1,718,739	0.61	3,432,814	199.73
	공원녹지과	8,418,265	2.54	3,382,965	1.21	5,035,300	148.84
	건 축 과	1,078,073	0.33	1,085,406	0.39	△7,333	△0.68
	건 설 과	4,214,091	1.27	3,908,925	1.40	305,166	7.81
	교 통 과	1,693,227	0.51	1,108,707	0.40	584,520	52.72
	토지정보과	678,497	0.20	619,534	0.22	58,963	9.52
보건소	소 계	13,039,813	3.94	12,224,498	4.37	815,315	6.67
	보건행정과	7,224,694	2.18	6,698,773	2.39	525,921	7.85
	건강증진과	5,815,119	1.76	5,525,725	1.98	289,394	5.24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3,085,000	2,990,000	95,000	3.18
	의료급여기금	760,000	760,000	-	-
	주차장사업	2,155,000	2,060,000	95,000	4.61
	지하수 관리	170,000	170,000	-	-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85,000	2,990,000	95,000	3.18
세 외 수 입		2,035,893	2,035,893	-	-
	경상적세외수입	256,500	256,500	-	-
	임시적세외수입	1,779,393	1,779,393	-	-
보 조 금		742,880	720,880	22,000	3.05
	국 고 보 조 금	550,304	550,304	-	-
	시 비 보 조 금	192,576	170,576	22,000	12.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227	233,227	73,000	31.30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3,085,000	2,990,000	95,000	3.18
세출	100 인건비	165,936	161,087	4,849	3.01
	200 물건비	338,619	338,219	400	0.12
	300 경상이전	564,585	558,095	6,490	1.16
	400 자본지출	180,900	136,900	44,000	32.14
	800 예비비및기타	1,834,960	1,795,699	39,261	2.19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기금,  녹색환경과 : 지하수 관리

교통과 : 주차장 사업

5.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30억8,500만원으로       기정액 3,679억9,000만원 대비 550억9,500만원(14.97%)이 증가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37억4,141만원으로 기정액 2,404억110만원  대비 433억4,030만원(18.03%)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810억3,641만원이며 기정액 2,377억

9,110만원 대비 432억4,530만원(18.19%)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0억8,500만원이며 기정액 29억9,000만원 대비 9,500만원(3.18%)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240억1,833만원(224.8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237억  9,65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

- 복지지원과 : 45억1,494만원(2.95%)

임시적세외수입 9억6,546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8억7,520만원, 노인일자리 쿠폰지원 5억9,472만원, 영유아보육료 등 6억4,912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2억9,954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

- 생활보장과 : 66억2,007만원(11.7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6억5,100만원 국고보조금

- 시장경제과 : 13억7,593만원(52.63%)

코로나19 극복 단기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 녹색환경과 : 745만원(0.17%)

임시적 세외수입(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 도시재생과 : 33억9,000만원(1,867.39%)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 공원녹지과 : 22억5,000만원(354.27%)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국·시비 보조금

- 건축과 : △1,700만원(△8.31%)

빈집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

- 건설과 : 2,700만원(1.53%)

스마트그늘막 설치 시비 보조금

- 교통과 : 5억9,400만원(183.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 등 국·시비 보조금

- 토지정보과 : 3,128만원(8.73%)

지방교부세 및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 보건행정과 : 3억3,030만원(4.94%)

코로나19 대응 국고보조금 및 조정교부금(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선별진료실 장비지원, 방역소독)

- 건강증진과 : 1억296만원(순증)

임시적세외수입(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가

암관리·재가암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시비 보조금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장 사업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증액

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342억7,715만원이며 기정액 2,824억5,564만원 대비 518억2,151만원(18.35%)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11억9,215만원이며 기정액 2,794억    6,564만원 대비 517억2,651만원(18.51%)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240억4,552만원(191.07%)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                13,500백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10,094백만원

- 복지지원과 : 46억1,097만원(2.84%)

공익활동참여자 쿠폰지원                     595백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211백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운영비) 운영       300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75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3개소)          208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9백만원

만3-5세 보육료 지원                         193백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875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국․시비) 617백만원

재가노인서비스 운영지원                   △145백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28백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184백만원

- 생활보장과 : 65억9,224만원(11.2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651백만원

기초생활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사업)      △102백만원

- 시장경제과 : 14억1,338만원(34.42%)

단기일자리 참여자 보수                     1,150백만원

단기일자리 재료비                           150백만원

- 녹색환경과 : 48억3,963만원(28.4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2권역)    1,675백만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35백만원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682백만원

재활용거점센터 조성                         500백만원

- 도시재생과 : 34억3,281만원(199.73%)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1,573백만원

앞산 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1,150백만원

서부정류장 분수광장 설치                      514백만원

- 공원녹지과 : 50억3,530만원(148.84%)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320백만원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2,000백만원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2,700백만원

- 건축과 : △733만원(△0.68%)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사업    20백만원

빈집 정비사업                              △28백만원

- 건설과 : 3억517만원(7.81%)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도로 건설협의 보상비   230백만원

- 교통과 : 5억8,452만원(52.72%)

교통안전시설물 정비(2019년 교통사고 30%줄이기 상사업비)   126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봉덕초등)      180백만원

명덕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50백만원

중동교 게이트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         100백만원

- 토지정보과 : 5,896만원(9.52%)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23백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34백만원

- 보건행정과 : 5억2,592만원(7.85%)

방역소독 기본급                              55백만원

이동형 X-Ray 등 구입                       100백만원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00백만원

- 건강증진과 : 2억8,939만원(5.24%)

암 조기검진비 지원                          157백만원

2019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64백만원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주차시설 확충(주차장 특별회계) : 95백만원(3.18%)

예비비                                        25백만원

주차장 공유사업                               50백만원

2019년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백만원

2019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백만원

6. 종합의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방역지원,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편성으로,

∙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급,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단기일자리 참여자 보수 등이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인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사업비 등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 및 긴급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조속한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동시에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됨.

7.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권은정 위원장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이정숙 위원 ∙ 긴급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금,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3종류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 최영희 위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집합이 어려운데,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장 ∙ 대명9동 경로당 신축을 단층으로 하는 이유는? 2층으로 해서 공간 활용할 수는 없는가? ○ 이정숙 위원 ∙ 대명9동 경로당 신축공사 3천만원 증액 이유는?	○ 행복정책과장 고재광 ∙ 정상적 운영은 아니고, 일부 아동만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12개소 모두 휴원했음. 이후 긴급돌봄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약 50명 정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 ∙ 긴급생계자금 신청은 동을 통하여 전 세대에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배부했고, 긴급복지 특별지원금은 25일에 별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세대에 안내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금까지 휴원하고 있고 완화되었지만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어서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음.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 노인 수가 줄고 있고 2층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 정부품셈 공사비가 올해 많이 인상되었고, 설계용역 결과 이 금액은 부족하다고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정숙 위원 ∙ 노인복지관 운영(추가지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지원 이유는? ○ 최영희 위원 ∙ 276쪽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307-03)에 270만원 증액됐는데, 당초 노인회 지회장 업무추진비가 있었는가? ∙ 노인일자리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에서 공익활동참여자 관련 증액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인가? 【생활보장과】 ○ 이정숙 위원 ∙ 복사기는 교체해야하는가? ○ 최영희 위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추경성립전)은 대구시에서만 지원되는 것인가? 이분들은 생계곤란 자금과 중복 수령이 되는가? 【시장경제과】 ○ 권은정 위원장 ∙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공모사업에 공모 들어갈 때 분양을 어떻게 시행할 예정인지?	○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 대구 8개 구·군 18개소 중 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남구 대덕노인복지관이 유일해서 지원하고자 함. ∙ 원래 없었는데 8개 구·군을 조사해보니 구 보조금이 없는 곳이 남구뿐이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구 기준으로 270만원 증액함. ∙ 예,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27만원 외에 4개월 동안 지급함.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 인쇄하면 줄이 그어져 나오고 구입시기가 2012년으로 내구연한 6년도 훨씬 지났음. ∙ 중복은 안 되고 전국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공간, 면적에 따라 5평 정도 적당하게 판단해서 분양할 계획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권은정 위원장 ∙ 학생 승마체험사업 같은 경우 취약계층 대상인데 일반학생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음. ○ 이정숙 위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자문 수당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문하는 것인데 횟수를 줄이더라도 인원을 2명 정도로 해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듣는 게 맞다고 보여지므로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 최영희 위원 ∙ 학생승마 체험사업은 10명에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실시할 것인가? 【녹색환경과】 ○ 권은정 위원장 ∙ 한마음 행사는 대구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가? ∙ 타 구․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구 자체 예산으로도 매년 몇 명씩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음. ∙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국비 이양에 따라서 구에서 편성하는 것인데 인원 증원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보겠음.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앞산에 승마장도 있고, 안 될 경우에는 대구시에 있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임.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 수성구 1곳만 하고 8백만원 지원하고 있음. ∙ 13년 동안 청소행정평가 1등 하면서 타구보다 환경공무직 분들이 많이 노력해줘서 보상차원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이정숙 위원 ∙ 환경공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용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구매하면 어느 곳에 설치하는가? ○ 최영희 위원 ∙ 상사업비로 라보차량 2대, 포터 1대 구입하는데, 상사업비가 있어서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해서 편성한 것인가? 【도시재생과】 ○ 권은정 위원장 ∙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 자료를 보면 디저트류, 파티쉐, 바리스타 전문사업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바리스타에 대한 물품은 있는데 파티쉐 물품은 없는 이유는? ○ 최영희 위원 ∙ 자산 및 물품취득할 때 모델이 다양 해서 견적서를 많이 첨부했는데 전 문가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했는가? ∙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설 조성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스 설비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가?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 청소 차고지 직원 휴게실에 설치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어 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씩 24시간 무조건 진행해야 함. ∙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등이 차량에 들어가면 손상이 잘되어서 내구연수가 10년이라도 7년만 되어도 거의 운행을 안 함.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오래된 것부터 바꾸려고 함.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 마지막에 보면 5,800만원 정도 묶어놓은 예산이 있음, 건물 설계단계에 있는데 설계가 완성되고 내부적으로 치장되면 맞춰서 구매할 계획임. ∙ 사회적기업과 어느 정도 협의했고, 중간에 커뮤니티 공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음. ∙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구에서 전부 조성하게 되고, 식품제조를 위한 설비는 가스공사 내부 재원으로 조성하게 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권은정 위원장 ∙ 대형모니터 설치는 전망대 평수가 12평이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간인데 매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공영주차장 사업할 때 교통량도 파악 해서 보행이 어렵지 않도록 진출입로 잘 해 주고, 주민의 동선들도 불편 함이 없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림. ○ 최영희 위원 ∙ 앞산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 문화재 시굴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나왔나? 【건축과】 ○ 권은정 위원장 ∙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중요한데 건설 유공감사패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 니라 어떤 것을 소재로 산출되었고, 대략 어떤 것인지를 추후 구매 전에 알려 주기 바람. ○ 이정숙 위원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 조사사업은 어떤 것을 조사하는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 이용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대가 적정한 숫자라고 판단했음. ∙ 예. ∙ 문화재 시굴은 매입이 안되어 아직 못했고, 계명대학교 소유 토지는 매입 했으나 나머지 2필지의 사유지가 남아 있음. ○ 건축과장 피시창 ∙ 예, 구매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음. ∙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로 시행되는데 기존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보강해서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소화전 설치여부, 내·외벽 불연재 사용, 스티로폼 사용 등을 조사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축과】 ○ 최영희 위원 ∙ 건설 유공 감사패 제작으로 1개에 50만원을 편성했는데 감사패 1개에 5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건설과】 ○ 권은정 위원장 ∙ 캠프워커 주변 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추경에 편성한 금액으로 보상이 모두 가능한가? ∙ 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의 사용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최영희 위원 ∙ 동지역자율방재단 활동운영비로 13개 동에 각각 90만 원씩 지원하는데 동지역자율방재단은 당초에 보수가 없었나? 【교통과】 ○ 최영희 위원 ∙ 다른 과의 경우 상사업비를 구비로 편성했는데 2019년 교통사고 30% 줄이기 상사업비를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 ∙ 공영주차장 관리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대상이 성당시장만 편성된 이유는?	○ 건축과장 피시창 ∙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높고,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는데 더 열심히 하시도록 격려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예정임. ○ 건설과장 안전주 ∙ 총 예산은 19억5천만원인데 이 금액만 1차 추경에 반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이라 내년에 국비 5:5로 신청하려고 함. ∙ 동별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함. ∙ 방재복 같은 것은 지급했으나 보수는 없었음. ○ 교통과장 김정수 ∙ 시에서 상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시 공문대로 시설물 관리에 1억2,600만원, 선진지 견학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성당시장 공영주차장이 반지하이고 노후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편성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권은정 위원장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에서 조사 필지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 ○ 최영희 위원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S/W 유지보수비로 1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매년 지출하는 비용이 증액된 이유는? 【보건행정과】 ○ 권은정 위원장 ∙ 냉장고용 UPS 배터리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가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인가? ○ 최영희 위원 ∙ 냉장고용 UPS배터리를 140만원에 3개를 예산에 책정했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비싼 것인가? 【건강증진과】 ○ 권은정 위원장 ∙ 국가암검진 사업관련 홍보물 물품구입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 당초 74필지에서 170필지로 늘었는데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비를 받아서 미리 정비하고자 함. ∙ 시스템 상에 토지 소유자의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해킹하지 못하도록 DB를 암호화 하는 것임. ○ 보건행정과장 손정학 ∙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함. ∙ 예. 당초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최근 감염병 발생비율이 높아지면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까지 확대되는 추세임. ∙ 일반 냉장고와 다르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정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는 사항임. ○ 건강지원팀장 이지원 ∙ 남구가 암검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강증진과】 ○ 최영희 위원 ∙ 차량 임차료가 많은데, 매번 임대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구매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인가? ∙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원수가 감소한 이유는?	○ 건강지원팀장 이지원 ∙ 보조사업비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서 임대함. ∙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 적정인력이 18명으로 편성되어 내려왔음. 무기계약직 5명, 시간제 11명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함.

8. 토론요지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하였고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부족한 사업비에 활용함.

❍ 금년도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보다 적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전에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보충자료 제출이 미흡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 등 사전에 긴밀한 조율 및 협조가 요구되며,

❍ 예결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토록 이송하고, 본 예비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붙임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별 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