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4. 23.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3. 회    부

❍ 회부일자 : 2020. 4. 22.(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423,085	367,990	55,095	14.97
일 반 회 계		420,000	365,000	55,000	15.07
특 별 회 계		3,085	2,990	95	3.18
	의료급여기금	760	760	-	-
	주차장사업	2,155	2,060	95	4.61
	지하수관리	170	170	-	-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23,085	367,990	55,095	14.97
세입	지 방 세		29,924	29,924	-	-
	세 외 수 입		13,600	12,312	1,288	10.46
		경상적 세외수입	7,923	7,875	48	0.61
		임시적 세외수입	5,677	4,437	1,240	27.95
	지 방 교 부 세		11,398	11,390	8	0.07
	조 정 교 부 금 등		63,649	62,504	1,145	1.83
	보 조 금		280,300	237,024	43,276	18.26
		국 고 보 조 금 등	208,682	176,241	32,441	18.41
		시 비 보 조 금	71,618	60,783	10,835	17.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214	14,836	9,378	63.22
세 출 총 괄			423,085	367,990	55,095	14.97
세출	100 인건비		60,132	57,979	2,153	3.71
	200 물건비		20,433	18,947	1,486	7.84
	300 경상이전		297,850	259,055	38,795	14.98
	400 자본지출		25,352	14,327	11,025	76.95
	700 내부거래		6,279	6,279	-	-
	800 예비비및기타		13,039	11,403	1,636	14.35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20,000	365,000	55,000	15.07
지 방 세			29,924	29,924	-	-
	보 통 세		29,641	29,641	-	-
	지난년도 수입		283	283	-	-
세 외 수 입			11,564	10,276	1,288	12.53
	경상적세외수입		7,666	7,618	48	0.63
		재산임대수입	47	44	3	6.81
		사 용 료 수 입	633	633	-	-
		수 수 료 수 입	3,290	3,290	-	-
		사업수입	307	307	-	-
		징수교부금수입	2,533	2,533	-	-
		이자수입	856	811	45	5.55
	임시적세외수입		3,898	2,658	1,240	46.65
		재산매각수입	90	90	-	-
		부 담 금	837	837	-	-
		과징금및과태료등	505	504	1	0.20
		기 타 수 입	2,193	954	1,239	129.87
		지난년도수입	273	273	-	-
지방교부세			11,398	11,390	8	0.07
조정교부금 등			63,649	62,504	1,145	1.83
보 조 금			279,557	236,303	43,254	18.30
	국 고 보 조 금		208,131	175,690	32,441	18.46
	시 비 보 조 금		71,426	60,613	10,813	17.8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908	14,603	9,305	63.72

(2) 성질별 세출예산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20,000	365,000	55,000	15.07
100 인건비	59,966	57,818	2,148	3.72
200 물건비	20,095	18,609	1,486	7.99
300 경상이전	297,286	258,498	38,788	15.01
400 자본지출	25,171	14,190	10,981	77.38
700 내부거래	6,278	6,278	-	-
800 예비비및기타	11,204	9,607	1,597	16.62

(단위:백만원,%)

(3) 기능별 세출예산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20,000	100	365,000	100	55,000	15.07
일반공공행정	24,371	5.80	22,764	6.24	1,607	7.06
공공질서및안전	850	0.20	716	0.20	134	18.72
교육	2,402	0.57	2,335	0.64	67	2.87
문화및관광	5,233	1.25	5,305	1.45	△72	△1.36
환경	13,050	3.11	8,219	2.25	4,831	58.78
사회복지	273,279	65.07	236,766	64.87	36,513	15.42
보건	8,908	2.12	8,131	2.23	777	9.56
농림해양수산	353	0.08	270	0.07	83	30.7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7	0.09	373	0.10	4	1.07
교통및물류	3,335	0.79	2,519	0.69	816	32.30
국토및지역개발	14,172	3.37	5,660	1.55	8,512	150.40
예비비	5,829	1.39	5,412	1.48	417	7.71
기타	67,841	16.15	66,530	18.23	1,311	1.97

(단위:백만원,%)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85,000	2,990,000	95,000	3.18
세 외 수 입		2,035,893	2,035,893	0	0
	경상적세외수입	256,500	256,500	0	0
	임시적세외수입	1,779,393	1,779,393	0	0
보 조 금		742,880	720,880	22,000	3.05
	국 고 보 조 금	550,304	550,304	0	0
	시 비 보 조 금	192,576	170,576	22,000	12.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227	233,227	73,000	31.30

(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3,085,000	2,990,000	95,000	3.18
세출	100 인건비	165,936	161,087	4,849	3.01
	200 물건비	338,619	338,219	400	0.12
	300 경상이전	564,585	558,095	6,490	1.16
	400 자본지출	180,900	136,900	44,000	32.14
	800 예비비및기타	1,834,960	1,795,699	39,261	2.19

< 주차장사업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155,000	2,060,000	95,000	4.61
세입	세 외 수 입		1,974,693	1,974,693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54,000	254,00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720,693	1,720,693	0	0.00
	보 조 금		55,000	33,000	22,000	66.67
		시비보조금	55,000	33,000	22,000	66.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307	52,307	73,000	139.56
세 출 총 괄			2,155,000	2,060,000	95,000	4.61
세출	100 인건비		15,106	10,257	4,849	47.28
	200 물건비		309,387	308,987	400	0.13
	300 경상이전		44,967	38,477	6,490	16.87
	400 자본지출		180,900	136,900	44,000	32.14
	800 예비비및기타		1,604,640	1,565,379	39,261	2.51

6. 검토내용

< 총  괄 >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230억8,500만원

으로 기정액 3,679억9,000만원보다 550억9,500만원(14.97%)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4,200억원으로 기정액 3,650억원보다 550억원(15.0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0억8,500만원으로 기정액 29억9,000만원보다

9,500만원(3.18%)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감 내역 >

❍ 세입 예산

- 지방세                 :  변동없음

- 세외수입               :  1,288백만원(12.53%)

- 지방교부세             :  8백만원(0.07%)

- 조정교부금 등          :  1,145백만원(1.83%)

- 보조금                 :  43,254백만원(18.3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9,305백만원(63.72%)

❍ 세출 예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기 획 조정실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 사무 관리비(추경성립전)	899,000		0		899,000	0
기획조정실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 공공 운영비(추경성립전)	50,000			0	50,000	0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 자산 취득비(추경성립전)	150,000			0	150,000	0
행 정 지원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경성립전)	60,000			0	60,000	0
민 원 정보과	신천금호강변 다목적 CCTV 설치사업	204,000			0	204,000	0
◎ 공공질서 및 안전
미 래 안전과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	100,000			0	100,000	0
◎ 문화 및 관광
문 화 관광과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	△267,590			0	△10,000	△257,590
◎ 환경보호
녹색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권역)	853,000			0	0	853,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2권역)	822,000			0	0	822,000
	쓰레기 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61,950			0	0	261,95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534,747			0	0	534,747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681,512			0	0	1,681,512
	재활용거점센터 조성 (2019년말 특별교부금)	500,000			0	0	500,000
◎ 사회복지
미 래 안전과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조성	△50,000			△25,000	△12,500	△12,500
행복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	246,729			172,710	49,346	24,673
	긴급복지지원사업	225,000			180,000	22,500	22,500
	코로나19 긴급복지 특별지원 (추경성립전)	13,500,000			10,800,000	2,700,000	0
	장애인 자립주택관리	△50,000			△25,000	△12,500	△12,500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70,000			△35,000	△17,500	△17,500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100,000			50,000	25,000	25,000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50,000			△25,000	△12,500	△12,500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50,000			25,000	12,500	12,5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추경성립전)	10,094,000			7,065,800	3,028,200	0
	코로나19 자가격리권고자 생활지원비(추경성립전)	84,870			0	84,870	0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66,000			△83,000	△41,500	△41,500
복지지원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운영비,인건비 등)	△144,797			0	△144,797	0
	공익활동참여자 쿠폰지원	594,720			594,720	0	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지급(13개동,11개월)	△59,400			△29,700	△29,700	0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62,046			31,023	31,023	0
복지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28,120			△299,682	△128,438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55,014			108,510	46,504	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210,900			147,630	63,270	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120,592			△84,414	△36,178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건비, 운영비) 운영(5개소)	299,549			0	299,549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39,467			△167,627	△71,840	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183,591			△128,514	△55,077	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75,400			192,780	82,620	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개소)	207,830			103,915	103,915	0
	가족상담사업 지원	80,000			40,000	20,000	20,000
	영유아보육료 지원	319,159			162,123	140,824	16,212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54,836			41,127	9,596	4,113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153,393			0	153,393	0
	만3-5세 보육료 지원	192,783			0	192,783	0
	담임교사 지원비	72,800			43,680	20,384	8,736
	아동복지시설 인건비(5개소)	53,762			0	53,762	0
	아동양육 한시지원	1,875,200			1,875,200	0	0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31,876			0	0	431,876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85,090			0	0	185,090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80,000			0	△60,000	△20,0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추경성립전)	6,651,000			6,651,000	0	0
	기초생활자활장려금(근로소득공제사업)	△101,618			△91,456	△7,114	△3,048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68,815			61,933	4,818	2,064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62,242			△56,018	△4,357	△1,867
	2019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77,833			0	0	77,833
시장경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92,378			83,140	0	9,23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9,000			△59,000	△20,000	0
	단기일자리 참여자 보수 (추경성립전)	1,150,000			1,150,000	0	0
	단기일자리 재료비 (추경성립전)	150,000			150,000	0	0
◎ 보 건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53,572			△26,786	△13,393	△13,393
	방역소독 기본급	54,839			0	0	54,839
	이동형 X-Ray 등 구입(추경성립전)	100,000			100,000	0	0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추경성립전)	200,000			200,000	0	0
건 강 증진과	암 조기검진비 지원	157,379			78,689	39,345	39,345
	2019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64,347			0	0	64,347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도로 건설 협의 보상비		230,000		0	0	23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2019년 교통사고 30%줄이기 상사업비)		126,000		0	126,000	0
교통과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		180,000		90,000	90,000	0
교통과	명덕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50,000		75,000	75,000	0
교통과	중동교 게이트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		100,000		50,000	50,000	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서부정류장 분수광장 설치 (추경성립전)	514,000			0	514,000	0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1,150,000			575,000	575,000	0
	기타 사무집기류(현수막 설치봉 등)	58,300			29,150	29,150	0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 등)	1,572,760			1,019,500	509,750	43,510
공원녹지과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320,000			0	0	320,000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2,000,000			0	0	2,000,000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2,700,000			1,500,000	750,000	450,000
◎ 예비비
기 획 조정실	재해예비비	415,149			0	0	415,149
◎ 기 타
행정지원과	연금부담금(기관공통 경비)	404,237			0	0	404,237
	정액급식비(기관공통 경비)	53,160			0	0	53,160
	코로나 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관리(기관공통 경비)	540,000			0	0	540,000
보 건 행정과	코로나 19 대응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관리(기관공통 경비)	60,000			0	0	60,000

∙ 조직별 증·감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420,000,000	365,000,000	55,000,000	15.07
의회사무과	1,745,564	1,703,419	42,145	2.47
기획조정실	12,792,484	11,229,958	1,562,526	13.91
행정지원과	46,085,209	44,946,545	1,138,664	2.53
미래안전과	1,274,302	1,248,091	26,211	2.10
평생교육홍보과	4,618,644	4,465,041	153,603	3.44
문화관광과	2,046,581	2,192,234	△145,653	△6.64
민원정보과	4,108,218	3,816,051	292,167	7.66
세무과	1,194,997	1,194,997	0	0.00
행복정책과	36,630,466	12,584,939	24,045,527	191.07
복지지원과	166,786,011	162,175,038	4,610,973	2.84
생활보장과	65,333,680	58,741,439	6,592,241	11.22
시장경제과	5,519,743	4,106,356	1,413,387	34.42
녹색환경과	21,862,498	17,022,859	4,839,639	28.43
위생과	786,240	786,240	0	0.00
도시재생과	5,151,553	1,718,739	3,432,814	199.73
공원녹지과	8,418,265	3,382,965	5,035,300	148.84
건축과	1,078,073	1,085,406	△7,333	△0.68
건설과	4,214,091	3,908,925	305,166	7.81
교통과	1,693,227	1,108,707	584,520	52.72
토지정보과	678,497	619,534	58,963	9.52
보건행정과	7,224,694	6,698,773	525,921	7.85
건강증진과	5,815,119	5,525,725	289,394	5.24
대덕문화전당	3,251,920	3,231,153	20,767	0.64
행정복지센터	11,689,924	11,506,866	183,058	1.59

< 특별회계 증·감 내역 >

❍ 주차장사업 : 2,155,000천원(69.85%)

세입 – 순세계잉여금                      :   73,000천원

시비보조금                        :   22,000천원

세출 –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74,381천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불편 해결  :    6,490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14,129천원

7. 종합의견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예산 주요 변동 내역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예산 부분은

∙ 사회복지분야에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복지 특별지원,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등이 증가하였고,

∙ 환경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이

증가하였으며,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조성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인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사업비 등과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빨래터공원 해넘이 전망대 조성 사업비가 증가되었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 및 긴급 복지예산의 편성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함께 각 부서의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