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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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		발의연월일 :	2020. 5 . 4 .
			발 의 자 :	최영희, 이정숙, 권은정 의원(3명)

1. 제정이유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음주청정구역 지정(안 제3조)

다. 절주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4조, 안 제5조)

라.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주민 참여(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붙임

1)「국민건강증진법」제8조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라.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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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    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        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     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     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