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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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0. 5. 4.

나. 제 출 자 : 최영희(대표발의), 이정숙, 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5. 2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우리 지역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 주민이 많이 찾는 소공원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으로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안 제3조)

❍ 절주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4조, 제5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주민 참여(안 제6조, 제7조)

4.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생활권 공원에 대한 음주청정구역의 지정과 안내판 설치, 음주 청정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과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민간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음주로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