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2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내용과       같게 조례에 규정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해당 사유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성이 있는 내용은 삭제

5.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 규정된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조례에 모두 명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0조(지도․감독)에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지방재정법 조항과 같게 하였으며,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