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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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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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제2조의2 삭제)

나.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변경(안 제12조)

1) 지원금액 : 이천만원부터 일억원 →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

2)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3회까지 연장 → 5년 이하 단위 계약, 연장 시 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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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4. 21. ∼ 2020. 5. 1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이천만원부터 일억원”을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

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를 “5년 이하 단위로 최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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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생 략)	제12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이천만원부터 일억원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남구지역자활 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 창업자의 경우 이천만원에 한한다.	② -----------------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 5년 이하 단위로 최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