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3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제2조의2 삭제)

나.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변경(안 제12조)

1) 지원금액 : 이천만원부터 일억원 →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

2)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3회까지 연장 → 5년 이하 단위 계약, 연장 시 10년까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설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 자활기금 설치가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 또한 전세보증금을 현행 이천만원부터 일억원의 범위에서 일천만원부터 일억오천만원으로 기준과 금액을 확대하였고, 전세점포 지원기간을 현행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 할 수 있다”를 5년 이하 단위로 최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게 함으로써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