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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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지원사업의 대상 : 위생업소 영업자, 관련단체 등

2) 우선적 지원대상 : 우수업소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등

라.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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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9조

2)「외식산업진흥법」제3조

3)「식품산업진흥법」제3조

4)「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3조, 제16조

5)「식품위생법」제47조, 제47조의2, 제59조

6)「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3. 18. ∼ 2020. 4. 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식품    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

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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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지원대상 위생업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영업자

2. 관련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및 과징금

2. 영업정지

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4. 영업소 폐쇄명령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결정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    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7. 생략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

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

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

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

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    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

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⑥ 생략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

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⑪ 생략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 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라. 생략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

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

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

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

위가 허용

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

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

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

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

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