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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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사용범위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3조제4호)

- (신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임기 조정(안 제5조제5항)

- (현행) 2년으로 하되 연임 → (개정안)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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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식품위생법」제89조

2)「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3. 18. ∼ 2020. 4. 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을 “제89조”로,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을 “영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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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구금고”를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제3호에 따른”

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관리”를 “운용·관리”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운용”을 “기금 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기금”을 “그 밖에 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구의회”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1.「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제37조 에 따라 -------------
5.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 각 호-----------.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사업	1. -------------- 영 제61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갖춰 두고-----------------------------.
제5조 (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 (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주민행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④----------------------------------- 사람 ---------------------------- 사람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 -------- 제4항제3호에 따른 ----------------------- 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운용·관리------------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
4. 기타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
제8조 (회의) ① (생 략)	제8조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범위---------------------.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 관 계 법 령 ]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     (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     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사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

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지

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

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

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