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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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5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3조제4호)

- (신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임기 조정(안 제5조제5항)

- (현행) 2년으로 하되 연임→ (개정안)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외의 용도 사용범위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위규정과 맞추어서 임기를 조정하였고,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현행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