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8.1.1.~2020.12.31.)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2)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3)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4)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모에 의해 선정된 식품관련 기관)

나. 위탁사업 내용

1)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위생ㆍ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2)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등

3) 보육관련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3. 수탁기관 선정계획

가.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나.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공고(공고일로부터 10일)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재공고일로부터 10일)

다. 선정기준 : 수탁업체 공신력,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및

센터장 운영의지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별도 계획서 수립예정

라. 소요예산 : 314,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년

- 국비 157,000천원, 시비 78,500천원, 구비 78,500천원

4. 추진일정(계획)

가. 2020.  6월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나. 2020.  9월 : 위탁 추진계획 작성 및 위탁 신청서 접수

다. 2020.  9월 :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라. 2020. 10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5. 기대효과

가.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위생․영양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 확보

나.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기 건강 증진

다. 학부모 급식 안심 확보를 통한 출산장려

라.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

6. 대구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가. 현  황

1)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2) 위탁체 및 조직구성

시설명	수탁자	위탁기간(현재)	센터장	비고
대구시 남구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임기병)	2018.1.1. ~ 2020.12.31	김미라 교수 (식품영양계열)

3) 등록시설 현황(2020. 5. 31.기준)

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81개소	3,870명	48개소	1,969명	11개소	1380명	22개소	521

7.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참 고 자 료

□ 관계법령 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붙 임		관련법령 발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승인을,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 변경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