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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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5. 29.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9.

2. 관련근거 및 사유

❍ 근 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사 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식품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8.1.1.~2020.12.31.)        만료로 재위탁 추진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사업규모 : 81개소 3,870명(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 사업예산 : 314,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년

- 국비 157,000천원, 시비 78,500천원, 구비 78,500천원

❍ 사업내용

-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 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 보육관련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나. 위탁 운영자 모집 및 선정개요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업체 공신력,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및 센터장 운영의지 및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다. 기대효과

❍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위생·영양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 확보

❍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유아기 건강 증진

❍ 학부모 급식 안심 확보를 통한 출산장려

❍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

4. 추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0. 6월

❍ 위탁 추진계획 작성 및 위탁 신청서 접수 : 2020. 9월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9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0. 10월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 건으로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보육기관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급식서비스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