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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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 각종 용어  정비로 주민들이 조례를 쉽게 읽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31호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안 제9조)

- 일체로→하나의 제품으로, 미연에→미리, 비치하여→갖춰 두고

나.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 보도란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보도란∼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사항을 일부 완화       (안 제4조제2호, 안 제5조)

1)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범위 완화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 1미터

2) 제설·제빙 시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3시간 이내→4시간 이내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의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음.

❍ 덧붙여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상위법령상 및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