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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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능률 향상과 전문성

강화룰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별 조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조정

1)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T/F팀 → 지적재조사팀

2) 건강증진과 : 치매관리 T/F팀 → 치매관리팀

나. 담당이관

1) 장애인복지팀 : 복지지원과 → 행복정책과

2) 드림스타트팀 : 행복정책과 →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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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주민의 권리·의무와 상관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복정책·복지기획·통합돌봄·드림스타트”를 “행복정책·복지기획·통합돌봄·장애인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령사회·장애인복지·보육지원·주거자활”을 “고령사회·보육지원·주거자활·드림

스타트”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토지행정·지적·도로명주소·부동산관리”를 “토지

행정·지적·도로명주소·부동산관리·지적재조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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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행복국) ① (생 략)	제8조(주민행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행복정책ㆍ복지기획ㆍ통합돌봄ㆍ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1. 행복정책ㆍ복지기획ㆍ통합돌봄ㆍ장애인복지---------
2. 고령사회ㆍ장애인복지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	2.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아동청소년 · 드림스타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창조국) ① (생 략)	제9조(도시창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토지행정ㆍ지적ㆍ도로명주소ㆍ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도로명주소ㆍ부동산관리·지적재조사-------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