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0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 (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6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지방자치법」 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라. 입법예고 결과 : 생략(주민의 권리·의무와 상관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담당조정

1)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 T/F팀 → 지적재조사팀

2) 건강증진과 : 치매관리 T/F팀 → 치매관리팀

나. 담당이관

1) 장애인복지팀 : 복지지원과 → 행복정책과

2) 드림스타트팀 : 행복정책과 → 복지지원과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별 조정을 반영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전략적으로 운영하던 T/F팀을 정식기구로 전환      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간 팀을 조정하는 것으로      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