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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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 정원 및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1) 정원의 총수 : 684명 → 685명 (+1)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 682명 → 683명 (+1)

(가) 6급 : 141명 → 142명 (+1)

(나) 7급 : 214명 → 217명 (+3)

(다) 8급 : 187.125명 → 184.125명 (-3)

(라) 9급 : 94.875명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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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일반직 순증)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2020. 5. 13. ∼ 2020. 5. 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84명”을 “68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670명”을

“67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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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8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8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38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84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7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8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82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37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685명

-------------------------.

1. ----------- : 671명

2.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8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8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38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0. 5. 1.부터 시행 된 「건축물관리법」과 관련, 신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2. 비용발생 요인

❍ 업무개편으로 인한 인력 확충 : 1명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력증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일반직(9급 3호봉) 보수를        비용추계로 함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3) 2021년 ∼ 2024년은 익년 대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로 산정

나. 추계의 결과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62,101천원 정도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162,101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소요비용 추계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1인 연간급여액 (1차년 기준)	5년간 소요비용 총액
9급(3호봉) 기준	1명	15,841	162,101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5,841	34,835	35,962	37,128	38,335	162,101
지 방 세
의존재원
세 출
		15,841	34,835	35,962	37,128	38,335	162,101
인 건 비		15,841	34,835	35,962	37,128	38,335	162,101
재원 조달		15,841	34,835	35,962	37,128	38,335	162,101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 비		15.841	34,835	35,962	37,128	38,335	162,101
기 타 (차입금,민자, 예비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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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

(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