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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0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 (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7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입법예고(2020. 5. 13. ∼ 5. 18.)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전액 구비(일반직 순증)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4.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정원의 총수 : 684명 → 685명 (+1)

나.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682명 → 683명 (+1)

1) 6급 : 141명 → 142명 (+1)

2) 7급 : 214명 → 217명 (+3)

3) 8급 : 187.125명 → 184.125명 (-3)

4) 9급 : 94.875명 (변동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 제안이유

❍ 증가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검토결과

❍ 본 조례의 개정은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