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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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 사항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확대

나. 신고기한 연장(안 제4조)

1)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

기준으로 연장

-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를 일반 부조리는 행위한 날부터 3년 이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개정

2)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는 신고기한 적용 제외

-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에 한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

➠ 우리 구는 신고기한 적용 제외 반영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 10~15년 등의 공소

시효 적용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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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2)「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1항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4. 10. ∼ 2020. 5. 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남구”로, “자”를 “사람”으로, “정함으로써”를 “정하여”로, “구현하는데”를 “실현하는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조리”라 함은”을 ““부조리”란”

으로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

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수하거나”를 “주고 받거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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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를 “행위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를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단서 중 “남구”를 “구”로,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을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를 “사람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남구 --------------------------------------- 사람-----------------------------------정하여 --------------------------------------------실현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에 소속 되어 있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 자를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조리”란 --------------- -------------------------- -------------------------- -------------.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람----------.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 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1. ------------------- 주고 받거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신고기한) ----------------------------행위한 날부터 3년 이내---------------------------------------.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남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따른 ----------------------------. -----------------------------------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조리 관련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④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의하여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따라 --------------------------------------------------------------------------------------------------------------------------------------.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에-----------------------.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 -------------------------------별표-------------------------.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사람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부터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 된 사항	4. 그 밖의 ------------------------
제11조(환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환수) --------------------------------------------------------------------------------------------------------------------------------------- 따른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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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ㆍ동의ㆍ추천     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     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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