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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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고문       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제한의 규정을 완화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 개설”이라는

지역제한 규정 조항을 정비(안 제2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지역제한 규정 완화 권고사항

나. 위촉 방식 다양화 및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1) 위촉 시 공모 및 관련기관 추천 방식 도입

2)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다. 위촉 시 징계 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라.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직무 편중 방지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마. 장기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및 임기 만료 후 진행 중 사건 등에

대한 계속적 의무 명시(안 제4조)

바. 위촉 해제에 대한 사유 구체화 신설(안 제4조의2)

사.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8조)

아.「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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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변호사법」 제90조, 제98조의5제4항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4. 10. ∼ 2020. 5. 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남구”를 “대구광역시 남구”로, “위하여 구에”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법무법인 포함)”을 “(법무법인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소속기관포함)”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소속공무원”을 “구 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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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촉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의2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고문변호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동   의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따라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남구------------------------------- 위하여 --------------------------------------------------------.
제2조(위촉)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을 포함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직무) ①----------------- 각 호--------------.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와 구 소속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 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구 소속공무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② --------------- 각 호-------------------------------------------------------------------
<신 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 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사전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실적부 비치) ------ 제3조에 따라 ------------------------대해서는----------------- 따른 -----------------------------------.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등) ① ----------------------------------------------------따라 -------,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범위에서---------------------.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범위에서----------------------.
제6조의2(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장이 신청하되,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 ----------------------------------------------------------------------------------------------------------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 그 밖에 ------------------
<신 설>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