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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0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9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변호사법」 제90조, 제98조의5제4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4. 10. ∼ 5. 1.)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 개설”      이라는 지역제한 규정 조항을 정비(안 제2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인

지역제한 규정 완화 권고사항

나. 위촉 방식 다양화 및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1) 위촉 시 공모 및 관련기관 추천 방식 도입

2) 정보공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다. 위촉 시 징계 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항)

라.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직무 편중 방지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마. 장기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및 임기 만료 후 진행 중 사건 등에

대한 계속적 의무 명시(안 제4조)

바. 위촉 해제에 대한 사유 구체화 신설(안 제4조의2)

사.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안 제8조)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서 지역      제한의 규정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개선과제와 권고안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      성과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