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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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6조)

다.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6조)

마.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안 제17조)

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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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제19조

2)「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4. 23. ∼ 2020. 5.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반영(안 제11조제4항)

⦁ 기존안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권고사유 : 구청장에 의해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이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부패유발의 가능성이 있음.

→ 개선안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    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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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피해자 등 정보보호)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7.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    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검찰,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법지원센터 등 법률 및 수사     기관

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폭력    방지업무담당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    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관 계 법 령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    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사수당: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