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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0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 (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 (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0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제19조

2)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

다. 입법예고(2020. 4. 23. ∼ 5. 13.)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반영(안 제11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6조)

다.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안 제16조)

마.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안 제17조)

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성의 상품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       전망을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근      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