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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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20.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조항 신설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제명 변경)

-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 변경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명시(안 제9조)

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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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주민의 권리·의무와 상관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를 “성별영향평가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대상)”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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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분석평가의 지원체계”를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

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석평가”을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구의회”를 “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

으로, “분석ㆍ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성별영향평가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 평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남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 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성별영향평가”------------ -------------------------- -------------------------- -------------------------- -----------------------평가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성별영향평가--------------------------------------------------------------------------------.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4조(분석평가의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성별영향평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성별영향평가-----------------------------------------
<신 설>	제4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성별영향평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3. 성별영향평가결과---------- ----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② 제1항의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
제9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대구광역시 남구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에 관한 사항	2.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서-- ----------
3.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 ----------------
4.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4. ----------- 성별영향평가-------------
5. 그 밖의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10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성별영향평가----------------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하여야 ---.
1. 분석평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성별영향평가---------------------------------
2. 남구의회 의원 1명	2. 구의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팀장(보직6급)으로 한다.	④ -------------------------------------------성별영향평가--------------------.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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