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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 06. 15.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5. 22.(금)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5. 26.(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1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 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2)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제명 변경)

-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 변경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명시(안 제9조)

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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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특정성별      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      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